각종 규격 인증업무 잇단 민간단체 이양

정부가 주도해온 각종 규격에 대한 인증업무가 잇따라 민간단체로 이양되면서 규격체계의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규격의 「제3자 인증전환」이 세계적 추세로 자리잡으면서 국내서도 정부부처에 의해 추진돼온 각종 규격들이 점차 민간기구로 넘어갔거나 정부의 역할이 크게 축소되고 있다. 이는 WTO체제의 출범으로 각종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줄어드는,이른바 「작은 정부」가 요구되고 있는데다 각종 규격이 교역 상대국에 무역장벽으로 비추어져 장차 크고 작은 통상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제규격인 ISO9000패밀리 규격을 원용,지난 91년부터 통산산업부 주도로 시행돼온 ISO/KS A 9000시리즈(품질경영시스템)의 경우 최근 규격개정 등 정책적인 부분을 제외한 모든 업무가 순수 민간기구인 사단법인 품질환경안전협회(KAB:회장 김승연 한화그룹회장)로 모두 이관됐다.

이에앞서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경경영시스템(ISO/KS A 14000)규격 인증은 아예 처음부터 KAB에 전담시키기로 한 바 있다. KAB는 이에따라 ISO 9000과 14000 분야를 총괄하게 됐으며 미국 자동차 3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QS9000 국내 인증부분까지 커버하는 경영시스템 관련 종합 민간기구로 탈바꿈했다.

KS규격도 최근 국립기술품질원에서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KETI)과 한국표준협회(KSA) 등 민간기구로 시행주체가 이양됐으며 정통부 산하 전파연구소가 주관해온 정보기기 전자파장해(EMI)검정제도도 최근 등록제로 완화되면서 상당부분의 권한이 민간 지정시험기관으로 넘어갔다.

이밖에 최근 정보기기 EMI검정과 함께 등록제로 전환된 무선기기 형식검정제도와 국립기술품질원이 실무를 전담하고 있는 전기용품 형식승인제도 등도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인증절차들이 민간으로 점진적으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정부의 역할이 커서 아직도 많은 규격들이 철저히 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전제하며 『각종 규격인증의 민간이양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WTO체제출범과 OECD가입 등으로 정부역할의 축소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앞으로도 각종 규격인증 주체의 민간화는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중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