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국가정보통신망 정책 토론회 주요내용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조경목)는 지난달 30일 상공회의소 상의클럽에서 관계전문가를초청, 「국가정보통신망 정책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방송과 통신의 융합,이에 대비한 정보통신망 정책 그리고 초고속망 및 케이블TV전송망 구축등 최근의 현안에 대해 주제발표없이 자유토론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케이블TV 2차 전송망정책의 궤도수정이란 주최측의 의도는 차치하고 그 내용 및 과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정보화의 양대축인 방송과 통신분야의 정부관계자,학자,사업자들이 처음으로 자리를 함께 하고 기술발전에 따라 최근 이슈화되고있는 현안들에 대해 자유로운 토론을 거쳤다는 점은 새롭게 평가할 만하다.석호익(정통부 정책심의관),이원웅박사(ETRI부원장),강철희교수(고대공대),나정웅교수(KAIST),박한규교수(연대공대),이원웅박사(ETRI부원장),김창기처장(한전정보시스템),박성덕사장(부산SO),유의선교수(이화여대신방과),인병택(공보처방송행정과장),전석호교수(중앙대 신방과),한태열(케이블TV연구소장)등이 패널로 나선 이날 토론회의 주요논점들 및 시각을 소개한다.

◇…조경목 회장은 이번 토론회 서두에서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망정책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노출,주목을 끌었다.조회장은 정부가 초고속망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가고,전략과 계획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전제하며 최근의 전송망정책 흐름을 볼때 정부의 정책이 무언가 잘못돼가고 있는 것같다고 주장.

특히 그는 초고속망의 하부구조로서의 케이블TV전송망의 위상에 대한 정부차원의 명시적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정통부에 불편한 심기를 노출했다.

이에 대해 석호익 정통부 정책심의관은 초고속망 기본계획은 정부차원에서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고 현재 잘 진행되고 있다고 전제하며 초고속망정책이 잘못되고 있다는 주장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특히 석심의관은 케이블TV전송망을 초고속망 전체로 보는 시각은 무리라고 밝히며 주제진행을 케이블TV망에 국한해서 논의해야한다고 분명한 선을 제시.

◇…첫 주제인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대해서는 참석자대부분이 전반적인 대세임을 인정했으며 특히 방송사업자들이 이에 적극적인 반응을 나타내 주목을 끌었다.

통신학회장을 역임했던 박한규교수는 21세기 정보화사회는 영상,음성,데이터가 통신망을 통해 복합적으로 전송되는 사회일 것이라며 정부는 정보화장애자의 양산이란 부정적 효과를 염두에 두고 방송과 통신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강철희교수역시 최근 엔지니어들의 주관심사는 디지털기술의 등장에 따라 방송, 통신, 컴퓨터, 컨텐트를 어느 수준까지 일체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구체화된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강조.

석호익정책심의관도 단방향과 양방향으로 대별되던 방송과통신의 영역이 기술발전에 따라 경계가 무너지고있다고 주장하면서 인터넷 TV를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

전석호교수는 네트워크기술과 디지털기술의 등장은 방송,컴퓨터,통신이 겹치는 멀티미디어 분야를 등장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기술의 융합을 대변하는 멀티미디어분야가 아직 정형화된 틀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으나 구체화돼가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전교수는 특히 방송, 통신, 컴퓨터는 공생관계속에서 발전할 것이며 이들의 생존능력은 매스미디어의 틈새시장을 얼마나 공략하는가,정부가 이를 얼마만큼 육성해 나갈 것인가등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유의선교수역시 방송 및 통신정책은 기술발전추세나 사회적 수용도를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전제하며 이는 외국의 사례에서 그대로 나타난다고 주장. 주최측 참석자인 한태열소장은 네트워크분야와 컨텐트를 정보화사회를 이끄는 2대 구성요소로 설명하며 특히 네트워크분야에서는 전화망과 케이블TV망을 정보고속도로의 중심축으로 경쟁관계를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부주제인 방송, 통신의 융합과 정보통신망에 대한 논의에서는 방송분야 토론때와는 달리 통신분야의 참석자들이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다양한 시각이 제시되지는 못했다.

전송망사업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한국전력의 김창기처장은 비교적 성공하고있는 케이블TV망을초고속망으로 활용치 않는 것은 자원낭비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정통부의 명확한 언급을 유도.특히 김처장은 불법시설물로 규정할 수 있는 중계유선망을 2차전송망사업자에 포함하는 것은 정책적 오류하고 불편한 심기를 노출.

부산SO의 박성덕사장은 HFC(Hybrid Fiber Coxial)가 도입된지 얼마안된상태에서 이를 버리고 FTTC(Fiber To The Curb)만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비경제적인 정책이다고 주장.

유의선교수는 향후 광대역을 전제조건으로한 향후의 정보통신망정책에서 정부가 공정경쟁체제를언급했다면 경제성과 기술신뢰성에 부합하는 한 특정망을 배제해선 안된다고 강조했고 전석호교수역시 정보통신망 특히 초고속망정책은 빅(Big)테크놀로지가 아닌 국내현실에 맞는 대안적인 테크놀로지가 도입돼야한다고 주장.

유의선교수는 특히 주무부처인 정통부와 공보처가 부처편의주의로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고 주장하며 특히 불확실한 예측자료를 바탕으로 정부가 정책을 입안하는 것보다 시장수요에 맡겨야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각도에서 케이블TV전송망과 초고속망을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강조.

인병택과장은 정보통신망정책은 부익부 빈익빈효과창출이 아닌 보편적이고 균형적 서비스제공이가능해야한다고 전제하며 이를 위해서는 케이블TV망을 활용해 초고속망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개진.그는 특히 케이블TV전송망에 대해 정통부가 보다 거시적 틀에서 인정해줄 것을 주장.

이러한 방송분야의 시각에 대해 통신분야의 패널리스트들은 명확한 입장제시는 기피했다.

석호익정책심의관은 『정보화사회 달성을 위해 정부는 2015년까지 각가정에 유무선통신망,위성망,종합유선망,중계유선망 등을 입체적으로 연결한 초고속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며 현재 케이블TV망은 물론이고 자가통신망역시 부가통신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했다』고정부정책을 설명하면서도 케이블TV망의 초고속망 하부구조로서의 활용에 대해서는 즉답을 회피.

특히 박한규교수나 이원웅교수는 기존의 기술 및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원론적인 동조입장을 펴면서도 한전등이 주장하고있는 중계유선망의 평가절하에 대해서는 잘못된발상이라고 논평.이들은 정부정책은 엄격한 기술기준을 전제해 사업자들간 공정경쟁의 장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철희교수는 현재의 상태에서는 HFC방식의 케이블TV전송망이 경제적이나 2005년경이며FTTC망이 보다 경제적인 망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를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한전의 김처장은 케이블TV망을 초고속망으로 사용하는데 전연문제가 없고 이는 기술전문가들도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반박하며 케이블TV망으로 초고속망을 구축하는 것이 경제성 높다고주장.

<정리=조시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