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 위성방송 허가문제 내달중 윤곽

연초부터 방송, 교육 및 미디어업계의 주목을 끌었던 교육용 위성방송채널의 허가문제가 다음달 1일쯤 최종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무궁화 위성방송채널의 조기활용을 위해 정보통신부, 공보처, 교육부, 법제처, 총리행정조정실, 재정경제원 등 관계부처가 3개월이상 진행해온 정책적 논의가 최종 정리되고 국회와의 합의만을 남겨뒀기 때문이다.

정부관계자들은 오는 5월1일 신한국당, 새정치국민회의, 자유민주연합 등 각 정당이 참여하고 있는 「경제난 극복을 위한 공동대책회의」와 정부간의 연석회의에서 이를 원만하게 처리할 경우 다음달 초께 교육용 위성방송채널 허가를 둘러싼 논의가 최종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교육비 경감」 및 「위성방송의 조기활용」을 위해 관계부처가 3개월 넘게 논의해온 교육위성방송채널 허가의 대략적인 윤곽은 현행 방송법의 「특수방송규정」을 적용, 크게 두가지로 정리됐다.

먼저 논의과정에서 큰 이의가 없었던 교육방송(EBS)의 교육용 위성방송채널 허가에 대해서는 KBS의 선례처럼 2개 채널에 대해 실용화시험국 허가를 거쳐, 오는 8월중 시험서비스에 나서도록 한 것으로 정리됐다.

EBS가 보유할 2개 위성채널은 「지상파 재전송용」 및 「초중고 대상의 과외방송용」으로 분류되며 현재 운영중인 지상파 EBS에 대해서는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교육프로그램 등 제한적인 부문에 한정한 광고방송허용이 검토된다. 위성채널과 관련한 재원마련은 방송설비 부문에서는 정부차원의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일선 1만여개 학교에 공급할 총 80억원 규모의 디지털 세트톱박스에 대해서는 민간가전업체들의 지원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에 대해 총리행정조정실의 한 관계자는 『최근 특정 민간기업으로부터 80억원 상당의 세트톱박스를 일괄 기부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고 전제하며 『앞으로 특정업체로부터 지원받을지 복수업체로부터 기부받을 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용 위성방송의 운영재원과 관련해서는 교재판매비에서 충당한다는 것이 원칙이며 광고허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진 일부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제한된 범위내의 광고허용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주무부처인 공보처는 KBS위성채널의 선례를 들어 광고허용 불가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EBS는 난시청용으로 추진하는 지상파 재전송채널도 광고를 삭제하고 프로그램난 재편성, 송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부처내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던 한국통신(KT)을 중심으로 한 2개의 민영위성 채널허가는 「새 방송법의 제정」 이후로 넘기기로 했다. 이는 현행 방송법의 특수방송규정을 「방송과 관련한」것으로 좁게 해석함에 따라 KT가 특수방송법인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결론지어진 데에 따른 것이다.

지난 21일 열린 관계차관회의에서 민영채널 허가문제는 논란이 없는 시기에 즉 새 방송법 제정이후로 넘기기로 최종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정부의 기본안은 5월1일 열릴 정부, 국회 연석회의에서 큰 이견이 없는 한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신한국당 함종한 의원이 지난 2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케이블TV 3개 교육채널에 대해 과외교육방송을 허용할 것을 검토하겠다』는 모호한 발언을 해 교육용 위성방송채널의 허가를 둘러싸고 새로운 변수로 남을 전망이다.

함의원의 발언이 케이블TV 3개 교육채널에 위성방송프로그램 송출을 허용한다는 것인지 현재의 케이블TV 3개교육 채널을 과외방송으로 프로그램 내용을 전환한다는 것인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한국당의 정책방향이 위성채널 허용으로 이어질 경우 교육용 위성채널의 구도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