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 정보통신산업 규제완화 추진

한국통신(대표 이계철)은 정보통신 관련기관 및 이용자 등에 대한 각종 규제 및 애로사항의 철폐, 완화를 위해 「정보통신산업 규제완화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

8일 한국통신은 한국통신사업자협회 등 49개 기관 및 단체로부터 2차례에 걸쳐 접수된 1백29건의 규제완화건의를 검토한 결과 즉시 해결 가능한 59건의 규제완화조치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한국통신이 시행키로 한 주요 규제완화내용은 △현장조달물자의 시험검사대상 및 외부업체가 의뢰한 수탁검사 범위대상 제한폐지 △조달관련 서류양식의 간소화 △DS3급(45Mbps)회선공급 규정 신설 △전화국 등 관련시설에 대한 신규통신사업자 출입통제 완화 △통신시설 유지보수시 사업자간 공정한 관리 등이다.

또 한국통신 자회사에 대한 경영자율성 부여를 위해 모회사의 비상임이사를 폐지 또는 축소하고 자회사 관리방식을 사전통제에서 사후통제로 개선하며 상임이사중심의 전문경영체제를 도입키로 했다.

<최상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