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난 타개위해 벤처기업 창업 활성화

정부는 경제난 타개를 위해 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 아래 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개발한 정보통신분야의 기술중 58건에 대해 기술이전을 추진하고 연구원들의 창업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영세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고용안정 지원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의 개방을 확대하고 금융기관과 기업의 해외자금 도입을 확대하며 올해 정부예산중 사업비를 대상으로 1조1천7백억원의 집행을 추가로 유보하기로 했다.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과 경제장관들은 31일 과천 제2정부종합청사 재경원 대회의실에서 김영삼 대통령 주재로 열린 2분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난 타개대책을 보고했다.

강 부총리는 지난달 25일 발표된 대통령 담화와 지난 20일 경제장관 합동기자회견에서 발표된 내용의 세부 후속대책으로 마련된 이 대책을 통해 올해 정부예산중 지난 2월 일반행정 경비 1조8백85억원을 절감한데 이어 1조1천7백억원의 사업비 집행을 추가로 유보하되 중소기업 및 저소득층 지원과 국고보조율 50% 이하인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은 유보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보고했다.

강 부총리는 또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를 조기에 확대하고 중소기업 무보증 장기채와 대기업 무보증 전환사채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조기에 허용하며 외국인 채권투자펀드를 유럽에 이어 아시아에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해외주식 비연계 증권의 발행요건을 완화하고 현재 고도기술분야에만 허용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운전자금용 외화차입을 全제조업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창렬 통상산업부 장관은 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신주 인수방식에 한해 허용하고 신기술 금융회사에 대해 운용자금의 일정비율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창업투자재원 조달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임 장관은 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출자를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 한도의 예외로 인정하고 개인투자가들의 창업투자조합 출자분중 일정비율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강봉균 정보통신부 장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융자 및 출연을 작년의 2천1백82억원에서 올해는 3천1백48억원(9백개 기업 해당)으로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강 장관은 또 고가의 설계장비 등을 설치해 무료로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및 주문형반도체(ASIC) 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창업회사의 주식제공제도(스톡옵션제) 등을 활성화해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보고했다.

정해주 중소기업 청장은 일반건축물에서 생산활동을 하더라도 공해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는 공장으로 양성화하고 공장등록증이 없더라도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중소기업 지원시책 대상에 포함시키며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농지전용 부담금과 개발부담금 등을 면제해 주는 등 영세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모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