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SOC 확충이 최우선 과제

경제의 하부 인프라 스트럭처가 되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활성화는 현 정부가 들어선 뒤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 온 국가경영의 핵심전략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정체와 항만의 체선 등 후진국형 교통난이 해소되기는 커녕 오히려 심화되는 추세라고 한다. 특히 물류비의 경우 최근들어 기업 매출액의 17%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나게 늘어나 우리 기업과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현상은 물론 SOC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공공자본의 경제적 효과분석」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우리의 SOC 투자증가율은 3共에서 5共 초반(75년에서 84년)까지 10년간은 14.7%, 88년에서 90년까지 3년간은 10.2%, 91∼92년에는 18.6%에 달했으나 현 정부가 출범한 93년 이후에는 10%(93년 4.1%, 94년 7.4%, 95년 6.9%)에도 못미친 것으로 밝혀졌다.

물론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것은 90년대 초반 연평균 20%를 웃돌던 교통기반시설 투자가 둔화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나 SOC 투자활성화를 강조한 정부가 실효성있는 정책을 내놓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실례로 당면과제로 떠오른 수출입화물 적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항만, 철도 등에 우선 투자한다는 방침을 정하고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 환경 및 문화재 보존문제 등을 해결치 못해 대형 국책사업이 지연되는 등 적지 않은 차질을 빚기도 했다.

이러한 와중에 李桓均 신임 건설교통부 장관이 就任一聲으로 SOC 확충, 고지가, 고물류비 문제 해결에 최대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힌데 이어 재정경제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이 「안정성장기의 재정운영방향」이라는 주제로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SOC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재원 확보방안의 하나로 국채발행, 교통세율 인상, SOC시설 사용료 인상, 해외차입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시의적절했다고 본다. 물론 적자재정 편성에 따른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없지는 않으나 뒤늦게나마 정부가 SOC확충을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인식,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SOC투자가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SOC 투자의 원활화를 위해서는 몇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SOC 재원 조달을 위한 민간자본 유치책의 보완이다.

특히 정부가 지난 94년 8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을 제정한 뒤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의 승인을 거쳐 확정된 민자사업이 지금까지 40여건(30조원)에 이르고 있으나 영종도 신공항 고속도로 건설을 빼고는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대다수 민간기업이 SOC를 위험도가 높은 장기사업이나 투자에 비해 수익성이 낮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련업계에서는 현금차관도입 허용, 세금감면, 부대사업 활성화 등을 요청했으나 정부에서는 통화관리의 어려움 및 특혜시비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로 정부와 업계가 줄다리기 하기 보다는 민자유치 사업의 근본취지를 살리는 쪽으로 정책적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SOC는 필요성을 인식한 때부터 완공까지 10년 이상 소요된다. 따라서 투자적기를 놓치거나 장래 수요를 감안한 선행투자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그동안 교통혼잡비용이 엄청나고 지가 및 건설비가 상승함에 따라 이중삼중의 손실을 입게 된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가 21세기 국가 생존은 SOC 확충에 달려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 긍정적인 시각으로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