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산업협동조합 설립 등록 난항

중소 데이터베이스 업체들이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한 DB산업협동조합이 총회를 개최한 지 석달이 되도록 정식 등록을 하지 못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DB산업협동조합(이사장 진영돈)은 지난 12월 조합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갖고 출범했으나 상급단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서류미비 등을 이유로 인가를 내주지 않아 아직 정식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DB산업협동조합은 올해 주요 추진사업인 공공DB와 시범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참여는 물론 사무실 임대와 인력충원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DB산업협동조합 설립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업영역 축소를 우려한 전산업협동조합과 지리정보산업협동조합에서 DB산업협동조합의 인가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리정보산업협동조합은 DB산업협동조합의 사업내용이 GIS 분야와 겹친다며 사업내용 중복우려가 높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DB산업협동조합은 정관의 사업범위에서 GIS 분야를 제외했으나 지리정보산업협동조합의 반대는 누그러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측은 『다른 조합의 반대 여부가 고려사항이 될 수는 있지만 설립인가 여부를 좌우하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 설립인가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DB산업협동조합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중인 상태이므로 인가여부를 답할 수는 없다』며 『조합 설립의 법적인 요건이 충족돼 있는지, DB산업협동조합이란 명칭을 쓰는 것이 타당한지 등을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기존 협동조합의 반대가 인가를 늦추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DB업계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원에게서 『올해 말로 다가온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입장이 곤란하다며 정보통신부에서 인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도록 해 보라』는 말을 들었다며 『중기협동조합이 설립인가를 지연시킬 다른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부는 각 조합들의 사업영역이 구분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DB산업협동조합 설립과 관련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데이터베이스 개발과 소프트웨어 개발은 전혀 별개의 내용』이라고 전제하고 『지리정보는 정보의 내용이 지리정보에 국한된 데이터베이스업의 일부 산업』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합설립을 둘러싼 이같은 공방에 대해 데이터베이스업계의 한 관계자는 『조합의 존재이유는 조합사들의 권익보호에 있는 것 아니냐』며 『사업영역을 놓고 꼬투리 잡는 식의 설전을 벌일 것이 아니라 조합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