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평우 의원,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대책 설문조사 내용

신한국당 남평우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도시재난 방지를 위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대책을 제시한다」는 자료를 배포, 국가지리정보시스템(NGIS) 활성화 대책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서울 마포 가스폭발사고,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사고 등에서 지하시설물 관리체계의 중요성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며 지하시설물 관리체계 및 NGIS사업에 대한 제반 문제를 지적했다.

남 의원은 지난 1월1일부터 20일까지 한전 등 공공기관 담당자(4백1명)와 행정공무원(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NGIS사업을 총리 직속으로 할 것 지리정보 관련분야의 법제 정비 관련기관간의 긴밀한 협조 부정확한 관련도면의 통합관리 전문인력 양성과 유관산업 육성대책의 마련 중앙부처와 지자체 내의 조직신설 등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조사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공무원 및 공공기관(한국통신, 한전 등) 관계자들 중 정부에서 NGIS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과 건교부가 이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 비율은 83.6%로 높게 나타났다.

또 NGIS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2.6%만이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대답했다. 진행속도에 대한 설문에서는 추진속도가 늦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81.2%로 나타나 NGIS사업 진척이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의 기대에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NGIS 시범 구축사업이 실시되는 지역이 과천시라고 정확히 알고 있는 응답자는 조사대상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46%에 그쳐 NGIS의 중요성이나 사업에 대한 인식제고가 필요함을 드러냈다. 특히 분당 신도시가 NGIS 시범도시라고 대답한 비율이 전체의 33.4%로 높게 나타나 주목을 끌었다.

설문 응답자들은 또 NGIS 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중인 지하시설물도 전산화 중 가스분야의 도면전산화가 가장 시급하다(63.4%)고 대답했다. 그 다음으로 시급성을 요하는 시설물로는 통신(14.2%), 전력(10.7%)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하수도부문의 전산화 시급성(4.3%)이 상수도부문(0.8%)보다 높게 나타나 상수도 누수손실이 큰 것을 고려하면 이채로운 답변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NGIS 1단계사업 전산화의 완료시기는 아무리 일러도 2001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절대적(81%)으로 나타났다.

NGIS 구축의 최대 장애요소에 대해서는 첫째가 관계기관간 협조 미비 및 조정 부진(45.5%)이 꼽혔으며 다음으로 투자재원 부족(20.9%), 전문인력 부족(17.8%)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NGIS 구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을 구축DB의 정확도 유지(71.5%)로 파악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시스템간 호환성 확보(16.4%)와 중복투자 방지(8.5%) 등을 꼽았다.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는 지하매설물 전산화(33.8%), 표준화(31.4%), 관련법 및 제도의 정비(16.6%), 기술 및 인력개발(16.4%)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항목과 관련, 공무원들은 지하시설물 전산화를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한 반면 공공기관(한전 등)의 경우는 표준화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등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번 조사결과에서는 또 NGIS의 구축 총괄기구를 총리 직속으로 두어 이 사업에 힘을 실었으면 좋겠다는 비율이 57.3%로 나타났으며 건교부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대답도 23.1%로 나타났다.

막대한 재원이 요구되는 이 사업의 부족한 재원은 정부와 기업이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43.5%)한 가운데 수익자 우선의 원칙에 의해 수혜기업이나 기관이 조달해야 한다는 응답(22.3%)도 꽤 많았다.

그동안 논의만 있었던 지리정보의 관리 및 유통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도 역시 총리 직속의 체계적 단일 관리기구를 설치해 운영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절반을 차지했다.

또 지리정보의 유통비용 부담방식에 대해서는 실비판매(47.4%), 실비에 일정액 추가방식(35.2%), 무상제공(1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리=이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