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전자제품 원산지규정 부가가치생산국 으로 전환 움직임

유럽연합(EU)이 전자제품에 대한 원산지규정을 「최종조립국」이 아닌 「부가가치생산국」 기준으로 새로 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 전자제품의 대 EU수출은 EU측의 최근 반덤핑 공세 파장과 함께 앞으로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27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21일까지 브뤼셀에서 개최된 세계관세기구(WCO) 제7차 원산지규정 협상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은 전자, 전기, 기계류 제품의 원산지규정을 「최종조립국」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EU측은 「40% 이상의 부가가치를 생산한 부가가치생산국」을 원산지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통산부는 EU측이 주장하는 부가가치 기준으로 할 경우 우리나라의 해외투자 기업은 현지 채용부품의 국산화율을 40% 이상으로 높여야하고 수출업체들이 부가가치 충족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전자, 전기, 기계류 제품의 EU 수출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따라 통산부는 우리나라 기업과 상황이 유사한 미, 일 등 관계국과 협조체제를 구축하는등 원산지 규정 협상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전자제품에 대한 원산지 규정은 오는 11월말 제10차 협상에서 최종적으로 입장절충이 있을 예정이다.

<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