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 소송지원 변호인단 발족

녹색소비자연대는 상품, 서비스, 환경, 행정 등에 의해 각종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위해 법률상담 및 소송 등을 지원하는 전문 변호인단을 오는 17일 발족한다고 밝혔다.

총 18명으로 구성된 소송지원 전문 변호인단은 접수된 소비자 고발사례 중 법률상담이 필요한 사례를 선정해 해당 소비자와 특별상담을 실시하며 상담 후 소송지원의 타당성, 승소 가능성 등을 협의해 소송지원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소액사건 소송시 법률적 자문과 함께 소송에 필요한 소장, 서면을 대리 작성해주고 소비자가 법정소송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을 경우 인지대 및 송달료 등도 대여한다.

소비자가 승소했을 땐 승소가액의 10%를 변호사에게 지급해야 하며 다른 소비자의 소송지원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승소가액의 1%를 소송지원 기금으로 기부하면 된다.

<최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