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시내전화 사업권 혼전 양상

시내전화 사업권을 둘러싼 재계의 주도권 싸움이 본격화되면서 시내전화 컨소시엄의 향방이 한치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전의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지난 달 31일 정보통신부가 올해 신규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안)을 발표할 때만 해도 데이콤이 대세를 장악하는 듯 했던 분위기는 삼성, 현대, 대우 등 재벌기업들이 잇따라 참여의사를 표명하면서 예측불허의 세력다툼으로 변하고 있다.

게다가 제3국제전화사업자인 온세통신이 시외전화사업을 추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시내전화까지 대주주 참여를 선언한 데다 한국이동통신을 앞세운 선경그룹, 온세통신과 두루넷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한전과 삼보컴퓨터 등 여러가지 변수가 남아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당초 데이콤을 중심으로 시내전화사업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는 그랜드 컨소시엄이 탄생할 것이라는 예측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따라서는 2∼3개의 컨소시엄이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현상황에서 이같은 구도를 정부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정보통신부가 시내전화사업을 특정지역 초고속망사업과 연계,시내전화 사업자에 지분을 참여한 기업에게 초고속망사업자로 우선 허가하겠다고 밝힌 이상 정부의 의도는 그동안 통신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기업들이 모두 제2시내전화사업이라는 막차를 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가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공고일정을 2주일 가량 연기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억측이 나돌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일정 연기가 국무회의 의결이 늦어진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당초 마련한 시안의 대폭수정이 검토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시안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기는 다른 기업들은 물론 데이콤도 마찬가지다. 데이콤은 정부가 시내전화사업을 재벌기업들의 나눠먹기 구도로 몰아가는 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 대기업들 역시 데이콤이 컨소시엄을 주도하는 것을 못마땅해 하고 있다.

현재까지 데이콤 외에 시내전화 컨소시엄을 주도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한 기업은 현대, 대우, 온세통신 정도.

이들 기업들은 대부분 전기통신사업법상 지분상한선인 10%까지 지분을 확보하고 수도권을 포함한 일부지역의 사업권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삼성그룹은 간접적으로만 참여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나 참여한다면 군소주주로 만족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고, 효성그룹도 대주주가 못되더라도 부산, 경남 또는 대구, 경북 지역의 사업권은 따야 한다는 입장이다.

삼성과 한전, 삼보컴퓨터 등은 정부가 이 달 말경 허가신청요령을 정식으로 공고하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업들의 이같은 주도권 다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데이콤이 대세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데이콤의 컨소시엄 접수창구(?)에는 지분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데이콤의 독주를 견제하려는 재벌기업들의 「흔들기」와 「데이콤과 동등한 지분이 아니면 독자적으로 추진한다」는 온세통신의 홀로서기 노력이 얼마나 성공하느냐에 따라 시내전화 컨소시엄 구성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최상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