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저작권 보호 국제현안으로 부상

디지털저작권보호가 국제현안으로 떠올라 우리나라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달 2일부터 3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회의가 20일 끝나면서 「컴퓨터통신 공간상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수용하는 관련법 개정이 전세계적으로 당면과제로 부상했다.

약 1백60개 회원국이 참가한 이번 회의는 기존의 베른협약을 대체할 새로운 저작권법 창출을 통한 「디지털 저작권보호의 초석마련」이라는 의미을 갖고 있다.특히 예술작품이 디지털신호로 송, 배급되는 과정의 지재권을 보호하기로 명시함에 따라 영화, 연극, 뮤지컬, 음반등에 대한 디지털환경상의 저작권보호가 곧 당면과제로 직면한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이번 회의에서 미국, 독일, 일본과 같은 통신, 영화, 음반산업 선진국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것으로 알려졌다.메이저 영화, 음반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이들 국가는 『컴퓨터통신 공간상에서 영상, 음반도용이 시작된 지 오래전』이라며 관련법규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했고 『심할경우무역분쟁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제 3세계권 국가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상대적으로 통신환경이 열악한데다 문화빈국인 이들 국가는 개인의지에 따라 자유로운 공간선택 및 정보검색이 가능하며 거미줄처럼 복잡, 방대한 디지털 공간에 대한 통제가 기술적으로 가능할 것인 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이들 국가는 『기술적 통제가 가능할지라도 인터넷과 같은 컴퓨터 통신은 근본적으로 개인 對 개인간의 대화이기 때문에 이를 저작권법으로 통제하는 것은 명백한 사적침해이며 결국엔 일부 국가 및 관련기업들의 정보독점을 낳을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단 디지털 저작권 보호에 긍정적인 편이다.제 3세계권에 비해 디지털 통신환경이 앞서 있으며 영상, 음반 문화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얼마간의 진통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문이다.한 마디로 세계의 저작권법 환경변화를 적극 수용해 문화수출 적자국가의 오명을 벗고 흑자국으로 도약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문화체육부 관계자들과 일부 저작권 관련단체들의 독단적인 시각이라는 비판이 관련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기도 한다.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문화산업 환경을 감안할 때 「도약」은 무리라는 주장이다.문화적 토양은 깊고 풍부하되 이를 산업화할 수 있는 경제환경이 아직 제대로 조정돼 있지 않다는 시각이다.

이같은 엇갈린 시각은 그동안 민, 관을 포괄하는 저작권법 관련 의견교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적지않은 갈등이 예상된다.<이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