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일본 반도체시장 점유율조사 유지 표명

미국 정부가 일본반도체시장내 외국산 제품의 점유율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日本經濟新聞」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샬린 바세프스키 미통상대표부(USTR)대표서리가 지난 20일 워싱턴에서 일본반도체시장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 지난 7월말로 시효가 만료된 舊 미일반도체협정 당시와 같은 방식의 점유율조사를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바세프스키대표서리는 일본반도체시장에서 외국산제품이 차지한 비율이 지난 1.4분기 26.9%에서 2.4분기에는 26.4%로 감소했다는 점과 日통산성이 최근 미 정부에 제출한 통계에 오차가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8월 반도체합의를 기초로 한 새 체제가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할 것이라는 판단이 설 때까지 舊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4분기는 91년 일본시장에서 차지하는 외국산 반도체의 점유율을 20%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된 미일반도체협정이 적용되는 마지막 분기로, 양국은 지난 8월2일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협정에 합의한 바 있다.

지난 8월 미일 반도체협정협상 당시의 최대 쟁점은 시장에 대한 정부간섭문제였다. 협상 당시 美측이 정부에 의한 시장점유율조사 존속을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는 민간주도의 다국간 감시체제를 구축키로 합의, 미일반도체협정은 정부간 협정에서 업계간 협정으로 성격이 바뀐 상태이다. 이에 대해 미국 업계는 美 정부의 애매한 협상자세를 비판해 왔다.

한편 美 정부는 내년 1월 중순경 올 3.4분기 점유율을 발표할 예정이다. 3.4분기는 舊협정시효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이므로, 이 기간 점유율은 일본정부와의 공동조사 형태가 아닌 일본측 통계를 기초로 한 미국정부의 일방적인 발표가 될 전망이다.

<심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