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상승...SPA.BSA 발표

미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SPA)와 미국상업용소프트웨어연합(BSA)이 공동 실시한 조사에서 95년도 한국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전년도 보다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SPA와 BSA가 발표한 95년도 전세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 국가 80개국 대부분이 전년도보다 불법복제율이 낮아진 반면 한국은 오히려 1%가 높아진 76%로 나타나 정부와 기업들이 벌여온 지적재산권 보호 및 홍보활동이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게 됐다.

한국의 불법복제율 76%는 특히 전세계 평균 46% 보다 30%가 높으며 20개국 대상의 아시아, 태평양지역 평균 64%보다도 12%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SPA 등은 또 이 자료에서 한국에서 불법복제에 의한 피해규모가 전년대비 32%가 증가한 6억7천5백만달러(5천4백억원)로 추정함으로써 내년초 예정된 한미 연례 지적재산권 협상에서 정부측 입지가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사결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에서 전년도 보다 불법복제율이 상승한 나라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뿐이며 경쟁국 가운데 일본과 싱가폴은 각각 11%와 8%가 감소한 55%와 53%로 나타났다. 또 대만과 말레이시아는 각각 2%와 5%가 감소한 70%와 77%로 나타났고 기타 호주, 중국, 인도, 태국, 뉴질랜드, 베트남, 파키스탄 등도 1%에서 5%까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SPA와 BSA의 주관하에 전문조사기관인 미국 IPR사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북미, 서유럽, 동유럽,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등 6개 지역 80개국을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지역별 평균 불법복제율을 보면 미는 27%(전년대비 5%감소),서유럽 49%(3%감소), 동유럽 83%(2%감소),중남미 76%(2%감소) 등이다.

<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