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협회, 새 영상물 심의제도 폐지 건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김택호)는 주무관청인 문체부를 비롯, 국회, 정보통신부 등에 「음비법」 관련 새 영상물의 사전심의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건의서를 지난 23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소협은 이 건의서에서 최근 실시한 새 영상물 사전심의에 대한 관련업계의 대응방안을 묻는 자체설문조사(관련기사 22일자) 결과를 바탕으로 『창의력을 바탕으로 하는 새 영상물의 사전심의가 관련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미래정보화산업의 핵심분야인 소프트웨어산업 성장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즉각적인 새 영상물 사전심의 폐지를 강력히 건의했다.

또한 한소협은 문체부가 위헌소송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새 영상물의 사전심의를 존속시킬 의도라면 위헌소원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이 건의서에서 밝혔다.

이에 대해 주무관청인 문체부의 한 관계자는 『새 영상물 심의제도의 폐지보다는 관련업계와의 대화를 통한 점진적인 심의제도 개선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며 심의제도의 존속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

<유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