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인터넷시대 세계를 향한 경영 (53);대륙 분할 (10)

몇몇 비평가들은 캐나다 통신.방송산업 분야에서 자유경쟁이 부족해 통신비용이 높아지고 90년대 기술발전 속도가 느려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포메이션 위크"지는 특집에서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했다.

"이처럼 느린 접근방법은 비싼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컨설팅 업체인 양키그룹의 캐나다 현지법인의 책임자인 이앤 그랜트는 캐나다에서 가장 통화가 많은 구간인 토론토와 몬트리올 전용회선 사용료는 미국의 비슷한 구간에 비해 4배는 더 비싸다고 지적했다. 또 이와 마찬가지로 캐나다의 T1회선 사용요금은 미국에 비해 5~8배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책입안자들의 머리속에는 개방형 경쟁체제의 경제적 이점이 캐나다의 문화와 국가 동질성 문제에 앞선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현지 산업을 지속해서 발전시키고 인구가 적은 벽지에도 동등한 접속권을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캐나다 통신시장의 경쟁체제 진입이 늦어질 수 밖에 없다고 같은 잡지에서 설명하고 있다.

캐나다의 정책 입안자들은 변명을 하지 않는다. 정보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속도가 늦어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두가지 핵심적인 정책목표는 만족 시켜주고 있다: 캐나다인이 소유한 통신업체들을 보호하고 캐나다의 분명한 문화적 동질성을 유지한다는 것이다.캐나다인들만을 위한 정보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고집스런 의지는 캐나다의 모든 정책 서류와 프로그램에 일관되게 흐르는 생각이었다.

다른 선진국보다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비용을 누가 감당해야 하는가는 상당한 논란거리를 주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노던 텔리컴이 의뢰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캐나다는 통신인프라에 대한 자본 투자에서 7개 선진국 가운데 5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캐나다 정보고속도로 자문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인터넷과 통신인프라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개방 경쟁체제와 캐나다의 정체성을 보호한다는 상반된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이룬다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음을 알수 있다.

이 보고서는 국제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경쟁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정보인프라를 개선하는 문제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자문위원회에 4개의 운영원칙을 제시했다.즉 *넷워크와 넷워크간 상호접속 및 운영성 *공공 및 민간부문의 개발 협력*시설 제품 및 서비스의 경쟁 *사생활 보호 및 넷워크 보안이 그것이다.

캐나다의 정체성을 유지한다는 원칙을 반영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는 미래의 정보 인프라 발전방향에는 반드시 캐나다 문화 문제를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