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사이버스페이스관련 포괄 지침 내주 발표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인터넷을 포함하는 사이버스페이스와 관련한 포괄적인 지침을 마련, 내주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미 「인터액티브 위크 온라인」에 따르면 미국정부는 현안이 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 따른 과세를 비롯,사이버스페이스상에서의 지적재산권, 기술표준등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전반적인 공식지침을 작성해 곧 발표할 예정이다.

고객서비스, 과세, 전자지불시스템, 지적재산권, 개인비밀, 보안및 암호, 통신인프라, 검열, 기술표준등 9개부문으로 나뉘여 사이버스페이스상에서의 주요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이번 지침은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정부개입을 가급적 줄여 인터넷의 자율적 발전을 유도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이번 지침이 앞으로 클린턴 행정부의 사이버스페이스정책의 근간이 되어 정보통신부문의 발전을 크게 앞당기는 촉진제가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이번 지침이 현재 세계시장에서 자국 경쟁력이 우위를 보이고 있는 소프트웨어, 음반, 영화등의 수출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 강조하고 특히 『개인정보 보호측면에서 취약한 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이번 지침은 아이라 매거지너 백악관 수석보좌관 주도아래 재무, 상무, 국무부 및 무역대표부등 18개기관 실무자들이 수개월동안 작업한 결과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의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