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중국 가전제품 수입 규제 심각..貿協, 기술장벽사례 보고서

중국과 대만이 가전제품의 수입에 있어 가장 많은 규제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무협의 「주요국가의 기술장벽 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과 대만은 가전제품의 수입에 있어 두 차례에 걸쳐 형식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심각한 규제를 가하고 있어 국내 가전업체들은 이들 지역의 시장공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과 대만은 가전제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바이어가 수입승인을 받고자 할 때 먼저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고 다시 수입통관할 때 재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는 등 수입절차를 매우 복잡하게 운영하고 있다.

또 이들 국가는 같은 모델의 가전제품이라도 수입업자가 다를 경우에는 업자별로 형식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승인절차를 까다롭게 만들고 있다.

특히 중국은 가전제품을 수입할 때 선진국의 안전규격을 획득한 제품에 대해서도 자국의 안전표시 마크인 중국수출입상품검사국(CCIB) 마크 획득을 요구하고 있어 중국시장 공략에 어려움을 더해주고 있다.

무협은 CCIB 마크 획득을 위해서는 검사 소요기간만도 1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국내 가전업체들은 검사를 받는 도중 시장상황이 변경돼 판매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