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日통신 기술표준 개정 압력

미국 정부가 일본에 대해 통신기기관련 기술표준의 수정을 요구하는 한편 외자규제제도 철폐요구의 강도도 높이고 있다고 「日本經濟新聞」이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통상대표부(USTR)는 일본전신전화(NTT)가 독자적으로 정한 통신기기의 기술표준이 외국기업을 따돌리는 불공정한 내용이라고 지적하고 일본에 대해 이의 수정을 요구했다.

또 NTT나 국제전신전화(KDD)에 대한 외국자본의 출자규제에 대해서도 폐쇄적인 제도로 규정, 이의 철폐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이같은 움직임은 미국과 영국이 주도하는 통신자유화를 가속시키려는 의도로 일본측의 대응에 따라서는 통신산업을 둘러싼 두나라간의 통상마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이 신문은 전망했다.

USTR이 NTT의 독자표준을 문제삼는 것은 이 업체가 이 기준을 근거로 일본표준에 합치하는 값싼 미국제 교환기등의 구입을 거부하고 일본제품만을 구매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USTR은 지난달 말 뉴욕에서 열린 「미일 기기조달연합회」에서 NTT의 기기조달비용이 미국 사업자의 2배에 달하며 그 결과로 발생하는 고비용이 국내 가격에 전가되고 있다며 NTT 기준의 불합리성을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외자출자규제에 대해서 USTR은 아시아지역의 통신자유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NTT와 KDD에 한해 남아있는 외국출자비율제한규정이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USTR은 올 봄의 세계무역기구(WTO) 통신교섭에서 아시아지역의 다른 국가들이 자유화를 거부한 것은 일본의 이 규제 때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통신자유화에 대응, 통신업자에 대한 외자규제를 철폐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NTT와 KDD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주식보유를 기발행 주식수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남겨두고 있다.

<신기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