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차정보시스템 추진 난항...주파수 사용허가 받지 못해

올해 초부터 서울시가 추진해온 주차정보 안내시스템 구축작업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 7월부터 시범운영키로 했던 주차정보 안내시스템이 정보통신부로부터 주파수 사용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시는 주차정보 안내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반경 1백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리모컨의 전파강도를 미약전파 범위인 10로 하고 FM방송대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측은 『원격시동장치나 도난경보기 등도 10의 강도를 지니는 만큼 공익을 위해 주차정보 안내시스템도 미약전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전파자원의 한계로 방송주파수 대역을 주차정보 안내에 활용할 수는 없다』고 밝히고 『주차정보 안내시스템만 가동할 경우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고 밝혔다.

정통부 주파수과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의 이같은 계획에 대해 『방송주파수 대역은 사용하기 곤란하므로 방송주파수 대역을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면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주차정보 안내시스템은 방송주파수 대역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차량에 별도의 수신기를 장착해야 하므로 비용이 많이 들고 조작도 번거로워져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돼 서울시의 향후 행로에 귀추가 주목된다.

<박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