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경] 6개 신규통신사업자 장비 변경 놓고 딜레머

인텍크텔레콤(무선데이터통신)과 서울TRS, 세방텔레콤 등 주파수공용통신(TRS) 5개지역사업자를 포함해 장비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6개신규통신 사업자들이 사업추진방향을 놓고 딜레머에 빠져있다.

이들은 지난 6월 정부로부터 신규통신사업권을 허가받은 뒤 당초 사업계획서상에 명시한 장비를 다른 장비로 변경키로 하고 그동안 장비구매에 대해 내부 입장을 정리하고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보통신부측은 당초 제안한 장비로 사업을 개시하라는 방침을 바꾸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6개 신규통신사업자들은 아직까지 사업 허가서를 정식으로 교부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장비변경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당초 계획했던 서비스 개시일정을 맞추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원래 모토롤러 장비를 사용키로 했던 인텍크텔레콤의 경우 에릭슨사와 장비 구매협상을 통해 장비도입 결정을 내려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TRS지역사업자들도 지오텍, 모토롤러, 에릭슨사를 대상으로 한 장비선정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를 마친 상태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장비 변경을 허가해주면 즉각 사업 준비작업을 시작하겠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이들 사업자들이 사업권 허가의 전제조건인 필요장비를 굳이 바꾸면서까지 정부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대외적인 명분은 경쟁력을 갖기 위한 것이다.

무선데이터통신의 경우 인텍크텔레콤, 에어미디어, 한컴텔레컴 등 3개신규통신사업자 모두가 모토롤러의 프로토콜로 채택, 서비스를 개시하면 오히려 기술종속이 심화돼 사업자 선정의 취지가 퇴색된다는게 인텍크측의 주장이다.

TRS지역사업자들도 지역사업자들이 모두 동일한 프로토콜로 서비스를 개시하는 것이 가입자 유치나 국가경쟁력 확보에 더 유리하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측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계획서 내용대로 서비스를 실시하라는 정통부의 입장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이들 사업자들로부터 장비변경에 대해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은 적은 없다』며 『장비변경에 대해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어야하지만 아직까지 장비변경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장비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방침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이들 신규통신사업자들이 그동안 줄곳 장비변경을 요구하고 있어 시일을 미루는 것보다 이 문제를 공론화 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라고 전제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내 통신시장 개방에 대비해 이들 사업자들의 장비변경요구의 타당성을 따져 본 뒤 정부의 입장을 공식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위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