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한림원, 과학기술과 정치 세미나 주제발표 내용

한림원은 4일 오전 8시 과학기술회관(서울 역삼동 소재)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공동으로 「과학기술과 정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주제 발표 내용을 요약한다.

<편집자>

<>21세기 과학기술비전의 실현과 정치권의 역할(김인수 한국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소장)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의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관심이 미미했다. 14대 때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상임 위원회의 명칭이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체신과학위원회」 「통신과학기술위원회」로 두번씩이나 바뀌었지만 그들이 입안한 법률은 과학기술혁신특별조치법 단 한 건에 불과했다. 이법을 입안, 발기한 의원들 중 현재 「통과위」에 남아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의원들의 활동을 돕는 스태프진도 취약한 형편이다. 통과위의 과학기술 담당 스태프진은 1명의 전문위원과 2명의 입법조사관 등 3명 뿐으로 미국에 비해 15분의 1 수준이며 유럽과 일본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크게 뒤진다. 그나마 잦은 이직으로 이들의 전문성도 회의적이다. 입법조사 분석실에도 1명의 과학통신 담당관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를 총괄하고 있어 전문성을 기대하기 힘든 것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과학기술 분야 국회활동은 통과위 소속 국회의원이 혼자서 발로 뛰어야 하는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15대 국회에서 통과위 의원들이 앞장서서 「공부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