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래원천기술개발에 거는 기대

정부가 21세기 국가경쟁력 강화방안의 하나로 전자기술의 대를 이어 차세대 정보통신산업을 이끌어갈 미래 원천기술 개발에 나선다는 보도이다.

과학기술처는 지난 29일 「미래 원천기술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2005년까지 △테라급 차세대 초고밀도 반도체 기억소자 개발을 목표로 한 극미세 구조기술 △전자를 광자로 대체해 다차원의 정보를 초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는 광기술 △병렬형 컴퓨터의 활용과 응용을 위한 초고속 컴퓨터 기반 소프트웨어 및 응용기술 △유전자원 연구를 통해 특유산물을 개발하기 위한 게놈해석 및 이용기술을 집중 개발키로 했다.

과기처는 98년까지 1단계로 8백억원을 포함해 오는 2005년까지 모두 3천억여원이 투입될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전체규모의 30%는 자유 응모과제에 지원하고 지방대학 및 기업의 참여범위를 확대해 상호경쟁을 적극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이번에 정부가 확정한 원천기술 개발사업은 우리나라가 21세기 기술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가름하는 시험대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성과를 담보해야 하는 과제이다.

문제는 아무리 그럴싸한 개발방안이 마련된다 해도 이를 뒷받침할 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 계획은 한낱 몽상에 지나지 않으며 역으로 자금은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전략이 부족하면 낭비로 귀착된다는 데 있다. 기술개발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갖춰져야 비로소 성과물이 나오는 법이다.

따라서 한정된 예산에 쓸 곳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개발기술의 파급효과와 실현 가능성을 다각도로 사전에 검증, 종합 처방전을 만드는 게 최선의 방책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 주무부처의 기본안 마련-과제선정-부처간 이견조율-과제확정-예산반영-개발착수-개발완료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기술개발 과제들이 관계부처간 불협화음과 예산부족으로 대부분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에유의해야 한다.

이제 과학기술의 뒷받침 없이는 더 이상 경제발전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 한국을 경쟁상대로 생각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기술이전을 꺼리고 있으며 우리의 독자적인 기술개발 능력도 아직 미흡한 수준에 있다.

80년대 이후 민간의 기술개발 투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는 하나 이 수준으로는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원천기술 확보가 어렵다. 정부의 투자전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원천기술 분야이다. 원천기술이라는 기반구조가 튼튼치 않고서는 독자적인 제품개발, 그리고 나아가서 경제발전은 불가능하다.

이제는 국가기술 개발체제를 효율성 위주로 정립할 때가 됐다. 우리의 기술정책에도 급변하는 기술체계에 걸맞은 변혁의 바람이 일어야 한다. 우선 순위에서 크게 밀리는 예산배정으로는 「무한기술 경쟁시대」를 헤쳐나갈 수 없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원천기술에 관한 한 거의 해외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적인 취약점을 안고 있다. 국가 전략산업으로 자리잡은 정보통신산업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면 무엇보다도 독자적으로 개발한 원천기술을 보유해야 함은 물론이다.

원천기술에 대한 투자 없이 산업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 한번 떨어지면 아무리 많은 시간과 비용, 인력을 투자한다 해도 쉽사리 뒤따라잡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첨단 과학기술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경쟁력이다.

우리에게 불확실한 21세기를 바람직한 미래로 바꿔놓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첨단기술이라 해도 결코 무리는 아니다.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 원천기술 개발계획에 기대를 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번 미래계획에서는 정부의 실행의지와 과학기술처의 실천전략이 조화를 이뤄 확실한 성과가 담보되는 총합계획이 되기를 바란다. 첨단기술은 우리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