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증 시행 놓고 마찰 심화...내무부 30일 공청회 개최

전자주민증의 도입을 둘러싸고 정부 당국과 시민단체간 마찰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내부부가 30일 과천 시민회관에서 전자주민카드사업 관련 공청회를 개최,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선 내무부등 정부측 관계자와 전자주민카드제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등 관계자가 참여,전자주민증의 도입 시행을 놓고 한바탕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내무부는 전자주민카드 사업 추진의 배경및 사업 개요를 설명하고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해명하는 한편 최종욱교수(상명대),김광조박사(ETRI)등 이분야 전문가들이 참석,전자주민카드의 전산망 보안, 전자카드의 보안등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전자주민 카드 반대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측은 전자주민증 제도가 국민에대한 감시및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내부자에 의한 정보유출 또는 해킹 우려가 높은 점을 감안,전자주민증제도의 전면 철회를 강력하게 주장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가 새로 가입한 OECD측이 프라이버시 보호 원칙에 의거,개인의 사적인 권리를 보호하도록 회원 국가에 권고하고 있음을 주지시키는 한편 안기부, 경찰, 국방부등 공안관련 기관들의 정보를 공개하고 공안전산망의 내용을 감시할수 있는 법적및 제도적인 장치를 완비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장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