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통신요금 조정 세부 내용 및 해설

강봉균 정보통신부 장관은 23일 정통부 기자실에서 가진 통신요금 조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경쟁력 10% 높이기 캠페인의 첫 번째 가시적인 조치』라고 이번 통신요금 조정의 의미를 자평했다.

이어 이번 요금 조정으로 연간 4천8백억원에 이르는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발표 내용도 시내전화 요금 부분을 제외하고는 10~25%를 인하하는 내용이다. 시외전화와 국제전화 요금이 각각 10%,15%정도 내렸고 이동전화 요금은 12.6%가 인하됐다.시내전화 요금 역시 현행 3분당 40원에서 41원60전으로 소폭 인상하는데 그쳤다.

전반적으로 「경쟁력 10% 올리기」라는 취지에 걸맞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평가이다.

그러나 이번 요금 조정안 가운데 PC통신 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반발이 제기되고 있어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정통부는 이날 조정안을 설명하면서 『PC통신의 이용 확대를 위해 현행 시내요금 대비 30% 싼 PC통신 요금의 할인폭을 35%로 확대,현재 3분당 28원인 요금이 27원으로 인하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요금 인하라는 껍질안에 숨겨진 실질적인 내용은 오히려 인상이라는 것이 PC통신인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현재 할인 혜택을 받는 PC통신 요금 대상은 이른바 공중정보통신망(PSDN)인 014XY 뿐이다. 그러나 한국통신의 01410이나 데이콤의 01420등의 PSDN망은 어느정도 수준에 오른 PC통신 사용자들에게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저속서비스라는 점에 문제가 있다.

01410이나 01420은 대부분 2천4백bps 속도만을 지원하고 있다는 현실을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PC통신업체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사용자들의 고속 서비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공중전화망(PSTN)을 이용한 고속노드 중심의 영업을 펼치고 있으며 최근 붐을 일으키고 있는 인터넷 사용을 위해서는 고속노드 접속이 필수적이다. 그런데도 이번 요금조정안은 PSTN접속번호를 가진 고속노드 접속 이용자들은 시내전화요금인상으로 인해 비용부담이 오히려 높아진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한 PC통신이용자는 『예를 들면 데이콤의 천리안 같은 경우 33.6kbps속도인 01421망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는 서울사용자만 대상으로 한 것으로 지방의 PC통신사용자들은 오히려 비용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고 격분했다.

결국 이번 정부의 통신요금 조정은 「경쟁력 향상」이라는 목전의 캠페인에 연연한 나머지 정보화 사회의 풀뿌리로 일컬어지는 PC통신 부문의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최승철, 최상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