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김대통령 정보화 선언 의미

14일 발표한 김영삼 대통령의 「정보화 선언」은 국가 사회 정보화 시책을 현 정부 하반기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즉 최근 정부의 가장 큰 관심 대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보화라는 수단을 적절히 활용해보겠다는 의미다.

이른바 대통령 선언이라는 절차를 통해 국가 사회 정보화 사업을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데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고비용, 비효율」로 표현되는 경제 구조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고 이 수술에 정보화라는 메스가 가장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날 발표된 대통령 선언문 곳곳에 경쟁력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 것도 정보화가 경쟁력 제고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현 정부의 시각이 담겨져 있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통령의 정보화선언은 최근 정부가 앞장서고 있는 「경쟁력 10%올리기 운동」의 후속탄인 셈이다.

하지만 이번 선언은 정보화가 사회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을 보강하고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국가발전의 요체라는 정부의 인식 전환을 확인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선언 이상의 의미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정보화의 최우선 대상이 바로 정부 조직 자신으로 정부가 앞장서서국가 전체의 정보화 운동을 제창했다는 점은 높이 사줄만한 부분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취약해지고 있는 근본원인을 정부의 과도한 규제때문이라고 고백하면서 정부조직의 정보화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설명한 것은 국가 경쟁력 강화의 요체가 바로 정부 경쟁력 확보에 달려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 대통령은 또 『정보화는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면서 『국가 안보와 경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열의가 높은 지금이 바로 정보화가 가일층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국가 안보와 경제 분야의 난국을 풀어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바로 정보화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선언의 내용적인 면을 들여다 보면 종전처럼 거창한 구호로만 일관되서는 안된다는 것이 비판적인 시각이다.

정보화 선언의 실천적인 방안으로 제시한 6대 과제의 면면이 그동안 정부 각부처가 여러번 되풀이 해온 정보화 사업의 재탕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그동안 각 부처별로 분산돼 있던 정보화 관련 중장기 계획들을 청와대를 중심으로 체계화, 일원화 시켜 보다 일관된 정책 추진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나름대로 시의 적절한 조치라는 평가를 받을 만 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보화 선언은 「선언」 자체보다는 이를 실천적으로 옮길 수 있는 정부의 정책 수행능력을 평가받는 시험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안팎의 시각이다.

<최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