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경] 정보통신분야 국정감사 예상쟁점

올해 국회 통신과학기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30일부터 내 달 18일까지 열린다.

정보통신 분야는 30일 정보통신부를 시작으로 한국통신, 통신개발연구원,한국전산원, 한국통신기술, 한국공중전화 등이 감사를 받게 되며 서울, 부산, 전북 지역의 체신청과 한국통신 지역본부도 이번 감사대상에 포함됐다.

올해 국정감사는 통신시장 개방이 불과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데다 상반기신규통신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각종 문제들, 전국단일통화권을 포함한 통신요금문제, 정보통신인력양성 문제 등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난제들이 숱하게쌓여 있어 어느 해보다 뜨거운 감사현장을 연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국감에서 통과위 소속의원들이 지목하고 있는 주요쟁점들을 살펴본다.

통신사업자 선정문제

정보통신부가 통신사업자 선정 당시의 채점표를 공개하는 등 절차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야당의원들은 심사 공정성에 대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벼르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30대 재벌이 총력전을 펼친 이번 신규통신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한 의혹이 적지 않다고 보고 물증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보통신부를 바싹 긴장시키고 있다.

의원들은 사업자 선정방법과 절차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정책이 과연 투명했는지, 평가가 공정하게 진행됐는지, 사전내락설의 진위여부 등에 대해서도따져 물을 태세다.

정보통신요금문제

올들어 논란을 일으켰던 각종 통신요금문제도 이번 국감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특히 114안내서비스의 유료화와 전국단일통화권 연기 이유, 이동전화와 무선호출, PC통신 등 각종 통신요금이 적정하게 책정되고 운영되고 있는지가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환(국민회의, 안산갑)의원은 특히 이동전화 요금문제를 집중 추궁할태세이며 디지털 이동전화가 아날로그에 비해 통화완료율, 단절율 등에서 개선된 것이 없다는 점을 실제 조사를 바탕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정보통신인력부족문제

이번 정보통신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급변하는 정보통신시장환경에 정보통신부가 과연 대처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라는 질문이 가장 많이 쏟아질것으로 예상된다.

정호선(국민회의,전남 나주)의원은 정보통신부의 전문인력 확보방안에 대해 따지는 한편 전자정부 구현이라는 정부의 정보화 정책이 과연 얼마만큼의의지를 바탕으로 한 것인지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또 전국 3천개 초등학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초등학교의 정보통신교육실태를 파헤치고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는 지역정보센터에 대한 대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대미 통신협상, 초고속정보통신망, 체신금융전산화, 기지국 공유화, 전파사용료, 전파해킹,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따른 대응책, 신규통신서비스, 산업경쟁력 강화 등도 이번 국감의 주요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상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