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대 기행] 사이버 캅

우리는 지금 미래정보화 사회가 이상국가인냥 모든 기술과 역량을 집중하여 정보화 사회 실현을 위하여 모든 산업분야에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몇 년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보통신산업 관련 기업들이 정보화 사회의모델을 현재의 기술발전 현상을 토대로 상상속에 미래를 그려서 단편 영상으로 제작, 홍보자료화 하는 작업이 유행한 적이 있었다. 이때 제시된 미래 사회의 대표적 모델 기능들을 살펴보면, 우선 초고속 통신망 이때 제시된 미래사회의 대표적 모델 기능들을 살펴보면, 우선 초고속 통신망 기능이 시간과장소에 제한없이 누구에게나 제공된다는 것과, 모든 정보가 체계적으로 정리보관되어 사용자의 요구가 있을 때 즉시 제공가능한 점, 그리고 사회의 모든활동이 네트워크(유선, 무선)를 통한 전자적 처리로 수행되며 이러한 시스템의 이용방법은 음성등의 휴먼화된 인터페이스로 이용된다는 등의 내용들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러한 미래 정보화 사회의 이상적인 모습의 이면에 닥쳐올 역기능에 대한 많은 대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중에도 가장 심각하며 지금부터 철저하게 대비하여야 하는 부분이 사이버범죄(CyberCrime)에 대한 대비이다. 우리는 현재 컴퓨터 보안, 또는 전산망보안 측면에서 대비책을 논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나, 미래 정보화사회의 범죄행위는 이러한 핵킹에 의한 피해는 사이버 범죄의 한 유형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현대 사회가 갖고 있는 모든 범죄의 유형 즉, 방화, 납치, 도둑, 테러, 사기등의 범죄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똑같이 실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새로운 범죄유형들, 예를들면, 바이러스 또는 노이즈 패킷의 대량 유포에 의한 사회교란, 특정기업 네트워크에게 대량 데이터 동시 전송처리로 인한 기업 기능마비사태 초래 등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 새로운 범죄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사이버 캅(CBERCOP)』은 이러한 미래 범죄에 대비하는 경찰기동을 일컫는 말로써 지금부터 우리는 사이버 범죄에 대비한 사이버 캅의 설립 대책을서둘러야 할 것이다. 사이버 캅의 역할은 무엇이며, 업무의 범위, 규모 등과사이버 치안에 요구되는 법률작업, 전문가 양성방안 등을 사회학자, 법률가,정치인, 엔지니어, 과학자 등이 모여 서로의 전문지식을 공유하며 공동작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미래 정보화사회의 실현 후에야 필요한 것이 아닌 지금 현재에도 국지적인 사이버 공간에서 사이버 범죄가 발생하고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매우 시급한 일이 아닐수 없다.

이미 이에대한 대비책으로 정보화사회 기반이 앞선 미국, 유럽 등의 경우Internet 상에 몇 개의 홈페이지(Home Pgae)가 전자사회(Electric Community)에 대한 대비책을 논하는 마당으로 개설되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하여 사이버 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중 WELL(Whole Earth Lectronic Linl)은 가장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그룹으로『Complaint Desk) 법률창구(Arraignmnet Court), 감시창구(Watch Dog)를 개설하고 전자사회에 소비자들의 피해사례와 법률의 요구사항 등을 소비자들이직접 참여하여 토론하도록 운용하고 있다.

끊임없는 도전이 요구되는 미래 정보화 사회의 참모습은 어떤 것일까? 화려할 수 만은 없는 정보사회의 파수꾼 『사이버 캅』,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우리에게 나타날까? 패트롤카를 타고 우주공간을 달리는 SF영화 속의 주인공모습은 분명 아닐 것이다.

<허문행 한국통신 소프트웨어연구소 연구기획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