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통신 사이버파티 이색토론장 개설

1∼2년 앞을 예측하기 어려울만큼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 시대.기술의발달이 사고와 행동양식까지 바꿔놓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법이나 제도가 기술발전 추세를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넌센스」도 적지 않다.

최근 창립행사를 가진 사이버 파티는 「정보화 시대의 넌센스」란토론장을개설,정보화와 현실의 부조화 현상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이 토론장에선 새로 해석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는 분야의 법률과 비현실적인 규정으로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다양한 사례가 소개됐다.

토론에 참가한 사람들은 현재 종이 문서로만 배포되고 있는 국회의 국정감사 자료나 관보를 디스켓으로도 배포할수 있도록 하고 공문서의 범위에 컴퓨터로 처리한 정보자료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공무원들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 공무원법의 「직장이탈 금지규정」에 대한 예외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각종 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멀티미디어 정보를 인용하거나 각색하는 것에 대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디지털로 제작된 정보의 전송을 공연으로 봐야 하는가 아니면 복제나 배포로 봐야하는가 등 문제도 제시됐다.

이밖에 전자자금 이체의 법적 효력을 마련하는 문제,전자도서관 운영 및설치에 관련한 법정비,원격진료 시대에 맞는 의료관련법 정비,통신판매 확산에따른 소비자보호와 광고기준 마련 등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정보통신기기의 사용이 확산되면서 생활에 불편을 겪는 여러가지 사례도집중 소개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현재 유통되고 있는 규격봉투의 문제. PC의이용이 많아지면서 대부분 A4용지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사용되는 봉투는 16절지에 맞춰져 있어 남는 부분이 생긴다는 것.

이밖에 금융전산망 구축에도 불구하고 급여이체 은행을 제한하고 있는 현실,출석일수의 제약으로 원격교육이 불가능한 문제 등이 제기됐다.

사이버파티를 운영하고 있는 국회 전자민주주의연구회는 이같은 내용을 정리,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장윤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