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114유료화 공청회 토론내용

*강영철(데이콤 전략기획본부장)= 114 안내서비스를 유료화하는 문제를논의하기 전에 한국통신이 과연 경영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해 왔는지 묻고싶다. 현재 한국통신 전체 직원의 평균 인건비는 연간 2천8백만원인데 비해114 안내의 평균 인건비는 4천만원이 넘고 있는 등 경영개선 노력이 없는 상태에서 유료화를 먼저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또 요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가산정이 우선돼야 하는데도 한국통신의 회계분리가 아직명확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 원가산정 기준이 애매모호한 실정이다.

*남일총(KDI연구원)= 114 유료화에 찬성한다. 세상에 공짜인 재화나 서비스는 없기 때문이다. 그간 114 안내를 보편적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무료로제공해 왔는데, 보편적 서비스라는 개념도 모호하다. 보편적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무료 서비스가 이뤄지다 보면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엄청난 비효율이발생할 수 있다. 전화번호 정보는 일종의 부가통신 서비스다. 공짜이다 보니별 필요가 없는 사람도 마구잡이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정작 필요로 하는사람들은 사용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한국통신의 경영효율화는 민영화가 우선돼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114 유료화와 연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류춘호(홍익대 경영학 교수)= 114 안내서비스는 수요자 측면과 공급자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 수요자 측면에서는 필요할 때 걸어도 잘 안 걸리기 때문에 불만이 높다는 것이고, 공급자 측면에서는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을 늘리거나 수요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상황에서 공급을 늘리기는 어렵다고 볼 때 결국 수요를줄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통신개발연구원의 조사를 보면 유료화가수요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전체 이용자의 64%에 해당하는월 2회 이하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한다면 보편적 서비스라는 기본 원칙에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