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114유료화 공청회 주제발표 요약

▲114안내사업의 경영효율화 방안(최용제 통신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현재의 114안내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서비스품질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이다. 95년의 경우 114 통화완료율은 50%정도에 불과하다. 연결된 통화의 통화완료율은 88%이나 두 번에 한번 꼴은 통화중인 상태이다.

그런데도 114안내에 드는 비용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114안내가 처리하는 통화수는 90년이후 정체되고 있으나 안내에 드는 비용은 90년 이후 3배가까이 증가한 상황이다. 90년의 한 통화당 원가는 83원이었으나 95년에는 2백30원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같은 안내비용이 수익자부담원칙에서 어긋나고 있는 것이 더 큰문제다.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나 적게 이용하는 사람이나 혹은 전혀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114안내에 드는 비용을 같이 부담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동전화 이용자들이나 삐삐 사용자들도 114안내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114안내가 무료로 제공되는 것은 보편적 서비스라는 개념에 근거하고 있다. 보편적 서비스는 사회적 약자의 후생을 증가시켜 사회의 형평성을 높히는 게 원칙이나 114안내는 오히려 일반가정이 사업체에 보조하고 있는 형국이어서 사회적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114안내사업은 유료화를 통한 수요조절을 바탕으로 개선되는 게 바람직하다.

▲114안내 유료화 방안(조완행 한국통신 사업관리실장)

외국의 경우 대부분 번호안내서비스를 유료화한 상태다. 요금수준은 시내1통화 요금의 2~6배 수준으로 미국은 6배, 프랑스는 5배에 달하고 있다.

한국통신은 시내, 시외, 국제의 구분 없이 동일한 번호안내요금을 적용할계획이다. 이는 번호안내국이 통합돼 가고 있는 데다 98년 부터는 전국번호안내를 시작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또 선의의 이용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월 2회까지는 무료로 할 계획이다. 현재 전체 전화가입자의 64%가 월2회 이하로 114를 이용하고 있다.

안내료 수준은 40원, 80원, 1백20원의 세 가지 안이 있다. 40원으로 할 경우 예상 수입은 4백2억원, 80원일 때 5백54억원, 1백20원일 때 5백72억원으로 예상된다.

한국통신은 80원 수준이 적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80원이 제1안이 40원보다는 이용자부담이 증가하지만 수요억제 효과가 커서 서비스 개선 및 경영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2안에 따를 경우 114안내 수요는 현재의 55.8%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예상돼 안내원의 13%정도를 감축할 수 있고 서비스 질도 그만큼 개선될 것이다.

한국통신은 114안내의 유료화와 함께 안내업무 개선에도 노력할 것이다. 통화완료율을 80%이상으로 높이고 신형 안내전산시스템을 개발해 98년 부터전국안내서비스와 직접연결, 업종별안내, 팩스안내, 인터넷 안내등 다양한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