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여천 시청 호적시스템 입찰 파문

지난해 한국전력의 배전지리정보시스템(GIS)구축용 SW 공개입찰에 이어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전산시스템 구축 입찰에서 1원 낙찰이라는 결과가 나와파문이 일고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6일 전라남도 여천시청이 호남지방에서는 처음으로실시한 호적사무 전산관리 시스템 공개입찰에 응창한 5개사 가운데 1원을 써낸 (주)코리아시스템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것에서 비롯됐다.

여천시는 이 지역 호적사무의 자동화를 통해 행정능률을 꾀하고 체계적으로 구축된 호적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산하 동사무소를 통해 고품위 온라인 민원체제를 구현한다는 방침 아래 지난 26일 시청 강당에서 1억3천5백만 상당의 SW 구매입찰을 실시했다. 이날 입찰에는 코리아시스템을 비롯 O,S,K,H 등 서울과 광주지역에서 5개 소프트웨어업체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1원에 낙찰된 코리아시스템은 광주에 소재한 소기업. 정확한 기업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입찰관계자과 광주의 소프트웨어 업계는 『뚜렷한개발 실적이 없는 이 회사가 1억원이 훨씬 넘는 소프트웨어를 여천시에 무상제공하겠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번 여천시청 입찰에 참여할수 있는 조건에는 『납품실적이 있거나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는데 코리아시스템의 경우 서울의 모회사로부터 기술이전을 받기로하고 이번 입찰에 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입찰에 참가했던 한 기업관계자는 『여천시청이 SW구매 이후 곧바로 하드웨어 구매과 수기호적 등에 대한 전산입력용역 입찰에 나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코리아시스템의 1원 입찰은 바로 이같은 점을 노린 것 같다』고 말했다.

사건이 이처럼 커지자 코리아시스템은 여천시청과 최종 계약을 미루고 있는 상태여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번 여천시청 사건에 대해 SW업계는 『1원 낙찰 관행이 SW분야에도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며 잔뜩 긴장하면서도 이 사건이 몰고온 파장을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입찰에 참여했던 H사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일이 나쁜 선례가 돼 1원 응찰이 속출하는 결과를 낳는 등 관행화 된다면 제살깍기 경쟁으로 인한최대 피해자는 업체 자신이 될 것』이라며 공급업체들의 자성을 촉구했다.

이 관계자는 또 『1차 책임은 물론 어떻게 하든 입찰에 붙고보자는 업체의과욕에 있다』면서도 『관공서를 포함한 공공기관에서도 단순히 총액최저가입찰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업체들이 거의 무상에 가까운 응찰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게 했다는 점에서 최저가 기준 설정 등을 도입하는 등 건전한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천시청의 회계과 관계자는 『업체 선정과정에서 총액최저가방식을 분명이 공시했고 이에 따라 업체가 선정돼었기에 절차상의 하자는 전혀 없다』며 『오히려 업체들의 과열경쟁이 이런 결과를 빚게 된 것이 아니냐』며 이번사건의 책임을 전적으로 업계에 있다는 입장이다.

여천시청건은 아직 최종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파문이 확산되면서 선정된 업체가 상당한 부담을 안고있어 최종 결과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상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