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통신서비스 식별번호부여 공청회 요지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신규통신서비스 및 사업자에 대한 「T식별번호 부여방안 공청회」는 이날 상정된 세가지 주제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와 토론을 끝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순서로 진행됐다.

제1주제인 초고속망 번호체계안에 대해 토론에 나선 윤종록 한국통신 통신망기획국장과 여찬기 한국전산원 단장은 초고속망에 대해 별도의 식별번호를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발표자의 의견에 대체로 찬성했다.

그러나 이를 토론자들은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B ZSDN)의 전용회선적인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부번지(Sub Adress)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2주제인 특수번호체계 개선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통신환경의 변화에따른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구재정 데이콤 본부장은 『특수번호의 사용비율이 일반번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특수번호 배정이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했다.

경희대 진용옥 교수는 『특수번호로 지정된 전화서비스 가운데 사용 유료정보서비스와 구분이 힘든 서비스도 있다』면서 장기적인 특수번호 배분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공청히의 최대 이슈였던 이날 제3주제인 신규통신사업자 식별번호 부여방안에 대해서는 예상대로 사업자들간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3개의 신규사업자에게 사실상 4자리의 식별번호를 부여한다는 PCS식별번호안에 대해서는 참석자들이 정부를 집단 성토하는 야상을 보였다.

한솔 PCS 민경수 이사는 『기본통신 시장개방에 대응해 통신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이루어졌다는 신규통신사업자 선정이 사실상 무의미해졌다』고『셀룰러 이동전화와 PCS가 서로 다른 통신서비스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정부가 밝힌 사항이므로 동일한 조건의 식별변호가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LG텔레콤 이수연 이사는 『PCS사업자도 이동전화사업자와 공정경쟁이 가능하도록 세자리의 식별번호를 주되 3사가 모두 달라야 한다』고 전제하고 『07X계열, 09X계열, 0NO계열을 PCS사업자에게 배정하거나 016, 018, 019를 3개사업자에게 각각 부여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한국이동통신은 『셀룰러와 PCS는 동일한 식별번호를 쓸 필요가없는 서로 다른 서비스』라고 주장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동전화시스템에서 한자리수를 더 늘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이동통신은 기본번호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