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PC통신 요금부담 내려야 한다

PC통신 이용자들의 통신료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네티즌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PC통신이 일반화하고 있지만 3분당 40원을 내야하는 현행 PC통신 요금제도로는 정보화를 촉진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PC통신이 VT100 등 텍스트 위주에서 사진 음성, 동화상 그래픽까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의 웹서비스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PC통신료는 정보사회의 미래주역인 네티즌들에게 더욱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이로 인해 PC통신에 빠져있는 학생들은 불어나는 전화요금으로부모 눈치를 보다 결국 컴퓨터를 압수당했다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있는 것이다.

정부가 정보화와 인터넷을 통한 세계화를 부르짖으면서도 정작 정보통신시대의 젖줄인 PC통신을 일반 국민에게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하려는 배려는 미흡하다는 것이 PC통신 이용자들의 불만이다.

따라서 이제라도 많은 국민들이 정보의 바다에 좀더 자유스럽게 드나들 수있도록 PC통신 이용요금을 낮춰줘야 한다. 이는 PC통신이 정보통신기반의 하부구조를 이루고 있어 이를 저렴한 비용의 국민적 보편서비스로 승화시키는것만이 진정한 정보화를 앞당긴다는 대의적인 명분과도 맥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PC통신요금의 부담을 줄이는 데는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먼저현재 전화요금체계로 되어 있는 PC통신요금을 이용자들의 사용량이나 이용형태에 따라 선택해 지불하도록 하는 선택요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일반종량제인 현재의 일반 전화요금제 외에 장시간 통신사용자를 위해서는 일정금액을 정해 놓고 마음껏 사용하는 정액제 등의 새로운 요금제도를 도입하는것이다. 정부에서도 현재 통신요금제도 개편안에 포함해 검토하고 있는 이제도는 구체적으로 PC통신을 자주 이용하는 사용자에게는 기본료를 많이 내는 대신 통화료는 적게 내는 방식이나 일정한 요금을 부담하면 무제한으로 PC통신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실질적인 인하효과를 주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이러한 제도는 이미 미국이나 홍콩 등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일본의 NTT도지난해 정액제를 도입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 PC통신이 주로 전화교환기 사용량이 많지 않는 심야시간대에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 현행 3분당 28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심야시간대 할인요금을추가적으로 인하를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물론 요금인하는 통신시장 개방을 고려해 신중할 필요는 있지만 심야시간대의 인하는 PC통신 증가로 인한 엄청난 비용의 전화교환기 증설을 줄일 수있기 때문이다.

이와 병행해 이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일반전화망(PSTN)보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데이터통신망(PSDN)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현재 일반전화망은 3분당 40원인데 반해 데이터통신망은 28원으로 PSDN을 이용할 경우 12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많은 PC통신 이용자들은 PSDN의 사용을 꺼리고 있다. 이는 PSDN에서 가입자를 받아주는 노드수가 부족해 특정 시간대에 제대로 접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품질도 대부분이 1만4천4백밖에 지원하지 못해 품질이 떨어지기때문이다.

따라서 PSDN의 품질과 처리용량을 높이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져야만 한다.

PC통신과 인터넷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또 19.2 전용선 서비스인CO-LAN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CO-LAN의 경우 월 이용료가 현재 4만원으로 다소 비싼데다 코넷 자체의 인터넷라인 부족으로 속도가 현저히 느리고네트워크 다운이 자주되는 상황이어서 대중화되기는 아직 한계가 있다.

따라서 CO-LAN을 저렴하면서도 질 좋은 전용회선 서비스로 개선하는 것도PC통신의 요금부담을 해결하는 대안중의 하나일 것이다.

이제 정보통신사회에 있어 PC통신은 대중교통 수단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많은 국민들의 정보마인드 확산을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정보의 바다를 항해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국민들이 정보사회로 접근하는길을 요금부담 때문에 가로막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