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경] DB산업발전위해 민간보유 정보 적극 발굴을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는 지난 23일 과총회관 대강당에서 DB업계및 정부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DB산업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공정성 시비를 겪었던 공공DB 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DB진흥센터가 발표한 「97년 공공DB 개발사업 개선안」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장기적이고 총괄적인 정보개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대상과제 선정에 혼란이 야기됐던 것으로 지적했다.또 초고속 공공응용서비스 개발 등의 확대 추진으로 공공DB 개발취지가희석됐고 공공DB의 범위를 좁은 의미(정부 및 공공기관 보유정보)로 제한함에 따라 이용률이 부진해지고 자생력이 약해지는 문제를 낳았다는 지적이다.

개발자 선정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한국DB진흥센터측은 공공DB주계약자에 대한 자격기준이 불명확하고 개발자 선정과정의 투명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전문 데이터베이스 제작업체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미 개발한 공공DB의 운영상 문제점도 지적됐다.개발된 공공DB가 한국통신의 소유로 되어 있어 운영업체가 자기 소유라는 개념을 명확히 갖고있지않은데다 운영비 지원도 미비해 부실운영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 공공DB에 대한 홍보 등의 부족으로 인식도와 이용률이 낮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좋은 정보들을 적극적으로발굴할 수 있도록 공공DB 범위를 확대,이용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이다. 또 DB의 특성에 따라 개발규모와 개발과제수를 탄력적으로 적용해 개발자가자유롭게 제안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한국DB진흥센터는 내년도 공공DB개발 과제 선정에 2∼10억원선에서 탄력적으로 자금을 지원,DB를 다양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또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부분 정보자원도 과제 선정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또 개발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DB설계에 대한 개발자의 아이디어를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명확한 개발자 선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개발된 DB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DB개발과 관리기준을명확히하고 이미 개발된 DB의 경우 별다른 문제없이 운영한 공공DB는 운영자에게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외에도 영세한 DB업체를 위해 제안서 작성의 분량을 간소화하고 이미개발된 공공DB를 멀티미디어화 하는 방안도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편 한국DB진흥센터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정리,관계기관 등에 정식으로건의할 계획이다.

<장윤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