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계측기기 산업 활성화를

계측기기의 무역수지 적자가 지난해 총 무역수지 적자의 25%에 이르러 국내 무역수지 적자의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국내 계측기기시장의 70%를외산제품이 장악하고 있다는 최근의 보도는 충격적이다. 이처럼 외산점유율이 높은 것은 대다수 기업들이 자사에 설치된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고려, 기기를 도입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계측기기 산업은 모든 산업의 기반산업이므로 다른 산업에 미칠 파급효과가 클 것은 당연하다. 차세대를 주도할 원자력 및 신에너지, 반도체, 정보통신, 생명공학, 신소재, 의료, 우주, 환경산업의 경우를 보더라도 측정기술이산업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이같은 기반산업의 수입의존도심화현상은 그냥 보아넘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다.

국내 계측기기 산업이 이처럼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은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미흡으로 인한 기술력 낙후와 소비자들의 외산선호 등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겠으나 그에 더하여 정부의 계측기기 산업육성 정책이실효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정책당국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지금부터라도 종합적인 계측기기 산업육성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이러한 와중에 뒤늦게나마 중소기업청이 3차원 측정기, 유량계 등 21개 품목을 선정, 이를 생산하는 30개 중소 계측기기 생산업체에 대해서 △노후설비 개체나 자동화 추진시 시설자금 우선 지원과 △병역특례 지원과 산업연수생의 우선 배정 및 수출시장 개척지원, 그리고 △연구기관과의 연계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육성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낙후된 계측기기 산업육성에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조치다.

계측기기 산업육성책은 계측기기 산업의 성패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는인식확산을 통해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구축 방안을 세워야 할 것이며 또한 국산제품의 내수기반 확대방안, 수출산업화하기 위한 경쟁력 제고방안 등이 주요 정책으로 입안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정책은 장기적인안목에서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가능하면 중단기(96∼2001년)와 장기(2002년 이후)로 나눠 즉각 시행할 것과 장기적으로 추진할사항을 구분하여 입안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다. 중단기에는 수요가 많고수입의존도가 높은 분야, 향후 중심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 국민의 복지후생과 관련된 의료, 환경산업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21세기에필요한 기반기술과 첨단 고기능 계측기기 등은 장기계획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특히 첨단기술의 경우 정부와 산­학­연이 힘을 모아 분담개발하는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는 전문가의 지적이다. 예를 들어 감지부는 전문생산업체와 출연연구기관의 분야별 전문가가 협조하고, 신호처리부 및 표시기능부는 정부가 지원하고, 소프트웨어는 전문 생산업체와소프트웨어 전문가 등이 출연연구기관의 해당분야 전문가와 협력하는 총력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하는 것 등이 바람직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와병행해 신원리를 이용한 계측기기나 차세대에 실용화될 가능성이 높은 계측기기의 개발여건 조성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이미 선진국들은 계측기기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판단,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투자에 나서고 있다. 미국, 일본 등 기술선진국에서는 『기반산업인계측기기산업 발전이 수반되지 않으면 다른 산업의 발전도 불가능하다』는인식아래 정부가 계측기기 산업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정부당국은 애써 개발한 국산제품이 외면당하는 현 상황을 「강건너 불구경」하듯 쳐다보지만 말고 계측기기 산업의 낙후는 모든 산업의 기술종속을불러온다는 것을 명심해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이고 항구적인 계측기기 산업육성책을 마련해 제대로 실천해 나가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