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기본통신협상 16일 제네바서 재개

협상시한을 당초 지난 4월말에서 내년 2월15일로 연장한 세계무역기구(WTO) 기본통신협상이 16일부터 19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유럽연합(EU),일본등 50여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재개된다. 협상시한 연장을결정한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협상에서 참가국들은 협상기구의 명칭을 기본통신협상그룹(NGBT)에서 기본통신그룹(GBT)으로 변경하고 새로운 의장을 선출한 뒤 향후 협상일정 등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16일부터 18일까지는 주요 국가간 양자협상이 열리며 19일에서 다자간 협상으로 진행된다.우리나라는 이번 협상에서 미국,캐나다와 양자 협상을 가질계획이다.

WTO기본통신협상은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해 34개국인 양허안을 제출해놓은 상태이며 우리 정부는 국내 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출자지분 한도를33%(한국통신은 20%)로 제한하는 내용의 기존 양허안을 이번 협상에서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98년 1월 발효를 목표로 금년 4월까지 협상을 종료할 예정이던 WTO기본통신협상은 협상 종결 직전 미국리 각국의 양허수준이 미흡하고 위성통신등 일부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함에 따라 협상 타결이 무산됐으나협상의 결렬을 피하기 위해 협상시한을 내년 2월15일로 연장했었다.

<최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