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시외전화 요금 조정 통화권 광역화 역행

21일부터 시행될 시외 및 국제전화요금 조정안은 전체적으로 요금이 인하된 것이라는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단거리 요금 인상에 대한 비판이 적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요금을 내린 구간에 대해서는 산술적인 인하요율을 그대로 발표하면서도 요금이 올라갈 구간에 대해서는 이용행태를 거론하며 사실상 15%밖에안올랐다는 식으로 발표함으로써 정부가 최근의 물가인상에 따른 여론눈치보기에 급급한 인상을 주고 있다.

또한 통화량이 가장 많은 오전 9시에서 12시 사이에는 전에 없던 통화할증료를 30%씩이나 부과함으로써 산술적으로는 최고 62.5%나 전화요금이 인상된결과를 낳았다.

이번 요금조정의 핵심은 30km이내 인접통화권이 시내통화권에서 시외통화권으로 바뀌면서 3분 한 통화 요금이 40원에서 50원으로 25%인상된 것. 정부는 이를 1백80초당 40원에서 1백44초당 40원으로 인상된 것이라고 밝히고 전체 이용건수의 75%가 1백44초를 넘기지 못하고 있어 이를 고려하면 인상율은15%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내통화권 일부를 시외통화권으로 변경한 이번 조치는 한국통신이줄곧 주장해온 통화권 광역화 계획에 전면 역행하는 처사여서 상당한 논란을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전화요금조정은 전화요금에 원가개념을 도입, 시내요금을 올리고 시외요금을 내리려는 한국통신 및 정보통신부의 의도와 시내전화요금을건드리지 않으려는 물가당국의 이해가 부딪혀 탄생한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행정구역 상으로는 시외이지만 통화권으로는 시내였던 구간을 통화권도 시외로 분류함으로써 실제로는 시내요금을 일부 인상하는 효과를 낳으면서도명목상으로는 시내요금에 변동이 없다는 발표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어쨋든 이번 전화요금조정으로 분당·일산 등 신도시를 비롯한 인접통화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요금인상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됐다. 서울을기준으로 할 때 인천, 김포, 고양, 의정부, 구리, 광주, 성남, 안양, 안산,수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특히 이번 요금 인상으로 가장 심각한 피해자는 PC통신 이용자들이다. 대도시 인접지역에 사는 PC통신 이용자들은 전화요금 25%인상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음성전화를 기준으로 한 이번 전화요금조정이PC통신 이용자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PC통신에는 시내, 시외의 구분이 없다.

접속점이 시내구간에 있으면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 어디로 연결하더라도시내요금만 지불하면 되는 게 PC통신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 국내 PC통신 서비스 업체들의 접속점은 대도시에한정돼 있다.

28.8Kbps속도의 고속 PC통신 접속점의 경우 데이콤의 천리안매직콜이 전국16개 도시로 가장 많고 유니텔은 13개 도시, 하이텔은 7개 도시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금까지는 인접통화권이라는 개념 때문에 이 정도의 대도시에만 접속점을둬도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시내전화요금으로 PC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있었지만 이제는 고스란히 시외전화요금을 물어야 할 형편이다.

부산으로 접속하던 김해·양산·진해 지역, 대구로 접속하던 왜관·군위·영천·고령·성주·창녕·하양·청도 지역 등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피해를입게 됐다. 벌써부터 PC통신 게시판에는 이번 인접구간 요금인상에 대해 『충격』이라는 표현이 나돌고 있다.

PC통신 서비스업체들이 이같은 이용자들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지 관심이다.

한편 시외 및 국제전화에서 한국통신과 경쟁하고 있는 데이콤도 정부의 한국통신에 대한 요금조정계획에 따라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요금을 조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

데이콤은 21일부터 국제전화는 6%, 시외전화는 9%정도 요금을 인하해 한국통신과의 요금격차를 국제전화는 1%로 계속 유지하는 한편 시외전화는 11%로오히려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