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민간통신사업자 장비조달시장까지 개방 압력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까지 우리나라 민간통신사업자의 통신장비 조달시장 개방을 요구,국내 통신장비 시장을 겨냥한 선진국들의 개방 압력이 갈수록 거세어지고 있다.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한-EU간 통신협상에서 EU 대표단은 우리측에 한국통신뿐만 아니라 민간통신사업자의 장비조달 시장까지 개방하라고 요구했다.

EU측이 한국측에 민간통신사업자의 장비 조달시장 개방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5월 EU측의 WTO제소 이후, 세 번째로 열린 이번 쌍무협상에서 EU측은양허 대상에 포함된 15개 회원국 16개 사업자 가운데 영국의 BT사와 킹스턴사,스웨덴의 텔리아사등 3개사가 민영 통신사업자라는 점을 내세워 한국측도조달 시장 개방 대상에 민간통신사업자를 포함시키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민간 사업자들의 장비 구매 문제는 정부간 협상의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한국통신만 양허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당초 원만한 타결이 기대됐던 한-EU통신 협상은 앞으로 상당한진통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협상에서는 또 우리측이 통신제품(측정기,시험기,단말기등)과 통신망장비(교환장비,전송장비등)와 함께 통신장비와 관련없는 일반 제품과 건설서비스(전화국 청사 건설,케이블 공사,교환ㄱ 설치공사등)를 양허 대상에 모두포함시키자고 요구,통신제품과 통신망장비만을 적용하자는 EU측과 의견 차이를 보였다.

<최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