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업계 "탁상행정" 속앓이..리콜제 등 현실무시 규제정책

최근 업계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제도개선과 규제일변도의 행정관리가 적극 추진되면서 가전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가전업체들은 정부가 업계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폐가전 예치금 요율인상을 비롯 원산지 표시제 해제, 자유 가격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는가 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조사 등 지나친행정관리가 계속되면서 판매촉진 활동 위축 등 영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제도개선과 행정관리가 업계의 현안해결 보다는 한건 올리기식의 「전시행정」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어 가전업체의 영업활동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의 물가정책에 호응하기 위해 가전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아래 가전업체의 유통관련 실무부서의 책상서랍을 마음대로 뒤지는가 하면 조사기간을 1달이상 끌고 있어 현장영업 기획을 세워야 할 가전3사 관계자들은 거의 매일 대책회의를 갖는 등대응자료수집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조사가이번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된 적은 없었다』며 『이는 가전업계의 공정거래질서 확립보다는 다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말했다.

가전업체들은 환경부가 업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내년 1월 1일부터 폐가전의 예치금 요율을 대폭 인상키로 한후 물류, 서비스, 정책관련부서 상당수직원들을 동원, 향후 영향분석을 하는 한편 소속 폐가전회수처리 전문업체에대한 폐가전회수 독려에 상당한 애를 먹고 있다.

또 이들 업체들은 재정경제원이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전자제품의 리콜제(제조자 결함 시정제도)와 관련해서는 집단 손해배상과 제품수거 지적사항이나올 경우 비용부담과 함께 브랜드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는점을알면서도 좀처럼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을 뿐아니라 구체적인 일정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아 소속 대리점들의 시행여부에 대한 문의에 제대로 답해주지 못하고 있다.

가전3사 국내영업담당자들은 원산지 표시제 해제에 대비해 상가및 수입상을 대상으로 피해여파를 분석하는데 바쁘고 정부가 물가를 안정시키고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자유가격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정부의 전자관련 제도개선과 가전업체에 대한 행정관리가 예년과 달리 올들어서는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있어 가전업체의 대부분 유통 및영업부서 직원들은 매출확대와 관련된 판촉행사 준비보다는 자료수집과 대응책 마련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전자산업 정책이 업계의 의견을 도외시한 채 실적위주의 탁상행정으로 흐르다 보면 국내 전자산업의 경쟁력약화는 물론 가전업체의 부실을 불러 올 수 있는 만큼 규제일변도의 행정관리와 실적위주의 제도개선은 시급히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