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라운드 대비한 기초과학기술 연구지원 시급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후 후속협상의 주요의제로 부상하고 있는 기술라운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과기처를 비롯한 관련경제부처의 기초과학기술 연구지원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과학기술원 윤정로 교수가 최근 한국과학재단 연구보고서로 제출한 「기술라운드에 대비한 기초과학기술 육성방안」에 따르면 국내 기초과학기술의 연구수준은 미국을 10으로 평가할때 유럽은 8.2,일본은 7.7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8 정도라고 평가,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초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예산 증가와 연구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윤교수는 보고서에서 현재 우리나라 기초과학분야 연구개발 투자는 한국과학재단과 민간기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국립과학재단,영국의 기초과학기술 지원부서인 6개의 연구위원회,독일의 연구지원협회의 지원수준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일본의 경우 기초과학육성을 위해 여러 행정부처가 독립적으로 기초과학을 지원하는 한편 과학기술청이 국가적 차원의 조정역할을 담당,신소재개발· 정보전자과학기술· 소프트웨어기술· 우주과학기술· 해양과학기술· 지구과학기술· 생명과학등 7개 기초과학분야를 선정, 중점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교수는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초과학기술 연구분야에 대한정부지원이 한국과학재단의 각종 연구개발 지원사업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현재 중점과제 지원사업을 강화하려는 교육부 뿐만 아니라 정통부,통산부,국방부등의 산학연 연계를 통한 예산지원 및 인력개발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주장했다.

윤교수는 특히 각 부처별로 산재한 연구기능에 대한 위상정립을 통해 기초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과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밝히고 이와더불어 과기처의 예산지원 확대와 독립적이고 항구적인 기금형태의 지원금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김상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