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클린턴, 인터넷 음란물 규제법 지지

(워싱턴·필라델피아=외신종합聯合) 빌 클린턴 美대통령은 12일 인터넷의음란물 게재를 규제하는 「통신 품위 유지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클린턴 대통령은 필라델피아 법원이 이날 음란물의 인터넷 게재를 불법화하려는 연방정부의 조치가 위헌이라며 이 법 규정의 대부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나는 이 법안에 서명할 당시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미국 헌법은 어린이들을 컴퓨터 통신망의 음란물로부터 보호할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클린턴은 어린이를 음란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하고 자신은 부모와 학교가 아이들로부터 컴퓨터 통신망의 음란물을 차단할수 있는 예방제품 개발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필라델피아의 연방법원은 이날 음란물의 인터넷게재를 불법화하려는연방정부의 조치는 위헌이며 컴퓨터 통신망은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최대한보호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이날 인터넷의 자유게재원칙을 강조하면서 연방정부의 컴퓨터통신음란물게재 처벌 규정에 대한 집행금지 예비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