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獨, 규제없는 멀티미디어입법 추진

독일연방정부가 멀티미어어에 대한 연방총괄관리 및 탈규제를 전제로한 입법을 추진,주목을 끌고있다.

연방정부의 멀티미디어 입법은 그동안 방송을 관할해왔던 주정부의 반대에고 불구하고 추진되는 것이어서 선진국의 향후 멀티미디어 입법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역할을 할 전망이다.

독일 연방정부의 입법방침은 크게 두가지다.첫째 홈쇼핑,온라인 서비스,VOD(주문형비디오) 등 신규멀티미디어분야가 급속히 증대,기존의 방송틀로서는 더이상 멀티미디어를 포괄할 수 없으며 이에따라 멀티미디어사업자 선정이 신고나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 멀티미디어의 많은 분야가 EU(유럽연합)차원에서 규제될 것이 확실한 상태에서 연방정부(개인통신)와 주정부(방송)간에 멀티미디어의이원화는 독일의 利害반영을 어렵게 할것이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연방정부가 멀티미디어 전반에 대해 통일적 관리를 해야한다는 점이다.

연방정부의 멀티미디어에 대한 탈규제 및 총괄관리방침은 독일 멀티미디어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포석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뤼트거스 독일연방장관은 『멀티미디어가 방송(매스컴)과 전화(개인통신)중 어느쪽에 속하느냐는 식의 구분은 매체의 성격과 향후 기술발전 추세에비추어 볼 때 무의미하다』고 밝혀 멀티미디어를 더이상 주정부의 손에 놓아둘수 없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같은 연방정부의 방침은 멀티미디어 분야를 엄격한 방송법 규정에 적용하면서 州정부의 관할하에 두려는 州정부들의 강력한 반발을 받고있다.州총리들로 구성된 「방송문제 협의회」는 멀티미디어에 대한 규제완화를 인정하되 연방정부의 통일적 관리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정부에 대한 긍적적인 반응이 대세를 점하고있어 멀티미디어법에 대한 입법화는 조만간 가시적 결과가 나타날 전망이다.연방정부의 멀티미디어법 구상에 독일내 미디어기업들과 자민당(FDP)을 비롯한 정당들이긍정적인 반응으로 가세했기 때문이다.

자민당 미디어위원회는 「연방과 주간의 국가협정을 통해 멀티미디어분야를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정으로 관리하고 이는 탈규제를 전제로 한다」는 안을당론으로 확정하고있다.독일 미디어기업을 대표하는 「민영방송 및 텔레컴뮤니케이션협회」도 『연방정부의 멀티미디어법 추진이 관련분야의 경쟁력강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호응하고있다.

비록 주정부들과 주정부에서 다수를 차지하고있는 사민당(SPD)이 반대하고있기는 하나 학자,정치가,일부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멀티미디어법을 받아 들여야만 한다고 밝히고있어 독일의 멀티미디어산업은 탈규제의 상황하에서 새로운 도약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시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