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보기술협정 직접 참여 방안 검토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반도체·컴퓨터등 정보기술제품에 대해오는 2000년까지 관세면제를 목표로 추진중인 정보기술협정(ITA)에 직접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일본·캐나다등 통상장관들이 지난4월 일본 고베에서 회담을 갖고 정보기술제품의 무관세화를 위한 ITA 추진키로 한 것과 관련,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우리나라의 직접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동 협정가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ITA의 구체 대상품목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정부는 반도체 및 컴퓨터·하드웨어·소프트웨어·통신장비 등이 대상품목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실무회의를 통해 이달말까지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정부는 ITA의 가입이 실현되면 일부 품목의 수출증대는 기대되나 컴퓨터부분품 및 통신기기등은 국제 경쟁력 약화로 피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 및 반도체부문은 이미 관세를 없앴거나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서 5년안에 관세를 폐지키로 양해한 바 있다.

<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