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전파감시체계 어떻게 바뀌나

정보통신부가 올해 말 가동을 목표로 마무리 작업을 벌이고 있는 「종합전파 감시망」은 기본적으로 수작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전파 감시 관련업무를 전산화·자동화·체계화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전파 감시 업무는 폭증 추세를 보이고 있는 무선통신이용율에 비해 원시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전파 감시업무가 지역별로 각각 이루어지고 있어 감시업무 상호간 연계성이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전파 감시 관련 업무의 대부분이 서류 형태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있으며 관련 지시나 보고업무조차도 우편을 이용할 정도로 낙후돼 있는 형편이다.

전파감시 중 가장 중요한 업무의 하나인 불법 주파수 및 규정을 어긴 무선국을 확인하고 처리하는 방식도 허가 대장과 일일이 비교한 후 수작업으로확인하고 처리하는 전근대적인 방법을 사용할 정도다.

전파 품질 감시를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야하는 녹음 자료 재생능력조차 없을 만큼,국내 전파 감시 체계는 무선통신 기술의 발달이나 이용자 저변 확대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종합 전파 감시망」 구축으로 이같은 전파 감시의 낙후성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가 종합전파 감시망 구축사업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은 감시망의 자동화라고 할 수 있다.

경인권과 영남권·호남권·강원권·중부권등 5개 권역에 전파감시 분소를주고 각 분소 산하에 1-3개의 단말국과 4-10개의 무인국을 설치,각 분소에서집계된 전파 관리업무를 중앙전파관리소의 총괄국에서 통합 관리하는 체계로전환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각 중심국과 단말국,무인국에서 이루어진 감시업무는 완전 자동화된 감시망을 통해 총괄국으로 전달된다.

전파 관리와 관련된 모든 지시나 보고 사항은 감시 전산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전파 감시 업무 자체도 과학화·현대화된다.

우선 현재 내용 감시와 품질감시 좌석으로 분리 운용되고 잇는 전파 감시좌석이 1개 좌석으로 통합돼 보다 효율적인 감시 업무 수행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또 허가 대장과 직접 비교한 후,수작업으로 확인하고 있는 불법 주파수와위규 무선국 확인 처리 절차가 전산화된 시스템에 의한 자동 처리로 개선된다.

감시 사각지역에 대한 감시 방법도 형행 이동 감시 중심에서 고정 감시와이동 감시로 다양화되고 감시 좌석수도 62개에서 86개로 크게 늘어나며 우편을 이용하던 감시국소간 업무 협조도 종합감시망에 의한 즉시 협조 체제로전환될 예정이다.

<최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