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 법률문제 진단한다.."한국정보법학회" 출범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적인 문제를 분석·진단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한국정보법학회가 공식 출범, 본격 활동에들어갔다.

법조계·학계·정보통신업계등의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 출범한 한국정보법학회는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새롭게 대두되기 시작한 법률적인문제점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상호 교류를 촉진키위해 설립된 단체로향후 국내외 학회,관련단체및 정보산업계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모색할 계획이다.

한국정보법학회는 최근 열린 창립 기념식에서 △연구발표회 및 학술강연회개최 △학회지 기타도서의 간행 △연구 용역과제의 수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올해 중점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한국정보법학회는 정보화및 뉴미디어 관련 이슈중 법률적 의미와 사회적 비중이 큰 주제를 선정,분기당 1회씩 연간 4회에 걸쳐 연구발표회개최할 예정이다.

학회는 올해중에 「NII와 저작권 문제」,「컴퓨터범죄 규제와 정보보호법률 정보검색의 발전동향」 「정보화와 지적 재산권 분쟁 전자문서 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에 관한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이밖에도 한국정보법학회는 회원들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의정보통신 관련 입법및제도등에 관한 자료를 수시로 입수,제공하기로했다. 한편 한국정보법학회는 회원간의 정보공유와 원활한 의견수렴을 위해 온라인통신망을 구축하기로 하고 1단계 사업으로 데이콤의 천리안 서비스에 「한국정보법학회」라는 동호회를 개설하고 올연말까지 인터네트에 홈페이지를개설키로 했다.

<구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