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者통상각료회담 사실상 결렬

(고베=AP.로이터聯合) 미국과 일본,유럽연합(EU),캐나다등 4국은 이달 말로 다가온 세계통신협정 체결 시한을 앞두고 막바지 협상을 벌였으나 사실상합의도출에 실패했다.

4개국 통상장관들은 20일 고베에서 3일간의 제28차 4者통상각료회담을 마친 뒤 발표한 공동성명서에서 통신시장 개방과 관련, 상당한 의견접근을 보았으나 아직 미해결 사안들이 많다고 밝혀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견이상존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리언 브리턴 EU 무역담당 집행위원은 미국과 여타 협상당사국들과의이견이 협상타결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EU가 미국의 폐쇄적인 수중케이블 시장의 우선개방을 요구하고 있는반면미국은 자국 통신회사의 외국인 지분보유를 제한하고 있는 프랑스와 벨기에,스페인등의 규제완화가 선행돼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일본의 2대 통신회사인 NTT와 KDD를 완전개방할 수는 없다는 일본의 주장도 협상타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브리턴 집행위원은 이밖에 존폐여부를 두고 미국과 일본이 팽팽한 의견대립을보이고 있는 반도체협정이 개정될 경우 유럽의 참여가 보장돼야한다는입장을 피력해 이부분에서도 서로의 이해가 충돌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같은 이견대립에도 불구하고 4개국 통상장관들은 이번 협상을 통해통신협상의 골격이 될 전기통신 서비스사업의 국제경쟁 촉진을 위한 자유화 원칙을 이끌어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