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中 지재권 제재 방침

미국 정부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 내달 말까지 개선하지 않으면 총 20억달러규모의 제재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이미 충분한 지재권보호대책을 시행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재권문제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두나라는 무역분쟁을 벌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17일 「日本經濟新聞」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비공식 외교경로를통해 對中제재방침을 중국측에 16일 전달하는 한편 이를 철회하는 조건으로△해적판 컴팩트디스크(CD)제조공장의 전면 폐쇄와 △외국영화 수입규제의완화등을 요구했다.

미국은 현재 제재조치로 중국의 對美수출제품에 대해 총20억달러의 관세를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중국측은 이미 7군데의 해적판 CD공장을 폐쇄하는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충분히 취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제재를 가하면 우리도 대항할 것』이라며 보복조치도 불사할 방침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따라 미·중 두나라는 곧 협의창구를 개설, 이견조정을 위한 협상을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6월 3일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MFN)기한이 만료되는데 이의 갱신문제도 지재권 협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8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샤를린 바셰프스키 대표서리가 중국을 방문, 지적재산권의 보호문제를 협의했다.

지재권문제와 관련 미국은 지난 94년 12월에도 유예기간을 전제로 28억달러의 對中제재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었으나 양국은 협상을 계속해제재발동시한직전인 95년 2월에 타결한 바 있다.

<신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