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관련 HS코드분류 애매해 업계 혼란 가중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초 개정한 HS코드가 세분류의 불합리성으로 인해 오히려 반도체 수출입과 관련한 정확한 통계를 산정키 어렵게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반도체산업의 고도화에 따른 수출입통계의 정확성과 관세의 탄력적 적용 등을 통해 반도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아래 올초 재경원의 주관하에 개정한 HS코드중 D램 모듈·반도체 핵심장비 등이 애매하게 분류돼 업계와 관계기관이 이용에 적지 않은 혼란을 겪고있다는 것이다.

전체 반도체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D램모듈의 경우 개정전에는 기계전기식부분품(8548)으로 분류됐으나 개정후에는 8548.90으로 건전지내에 세분류돼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반도체장비도 별도분류가 아닌 정밀기계류에 포함돼 통계산정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1∼2월 반도체 수출액 누계의 경우 통산부는 전년동기에 비해65% 이상 늘어난 40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통계청이 무역협회를통해 처음 집계한 자료에는 95년 1∼2월과 비슷한 20억 달러 내외로 집계돼있다. 이는 바로 건전지 코드에 포함된 D램모듈 제품이 산정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와함께 국내업체들의 주력제품인 D램의 경우도 8542.13(금속산화물 반도체)內 9000(기타)과 8542.19(바이폴라와 모스테크놀로지의 결합으로 생성된 회로를 포함한 기타)內 기억소자로 이중분류돼 있고 CPU(중앙처리장치)도 D램과 마찬가지로 중복분류돼 있는 상태다.

업계 전문가들은 『반도체 수출입통계는 관련업체들의 사업전략과 계획수립의 기초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정확성을 생명으로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최근처럼 경기변동이 민감한 시기에는 통계의 중요성이 그 어느때보다도큰 만큼 혼란의 원인이 되는 부분은 주무당국이 앞장서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경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