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통산성 보고서 발표-"불공정 무역관행 여전"

일본은 한국의 수입선다변화 제도를 비롯 원산지규정, 반덤핑 조치, 지재권 보호, 무역관련 투자조치, 기준·인증제도 등 6개 분야에서 불공정 무역관행이 존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30일 무공 도쿄무역관에 따르면 일본 통산성은 한국과 미국, 유럽연합 등10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96 불공정 무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수입선다변화제도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대상품목의 관세번호분류 역시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본정부가 한·일 양국간 쌍무협상 및 WTO를 통해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밝혔다.

<김성욱기자>